지난해 11월 4일부터 시행된 일반행정 분야에 뒤이어 교무·학사 영역이 3일 추가 개통됨으로써,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은 공식적으로는 전면 가동됐다. 하지만 교원단체들의 반발에 부딪혀 실질적인 정착까지에는 많은 난관이 남아있다.

교육부는 최근 나이스의 조기 정착을 위해 '나이스 운영 특별분과 위원회'와 '나이스 실무비상대책반' 구성 등을 교원단체들에 제안했지만, '나이스 시행을 먼저 유보하고 대책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는 교총과, '인증서 폐기, 나이스 업무 거부'를 고수하고 있는 전교조의 방침을 변화시키지는 못했다.

교육부는 5일 교총· 전교조 등 교원단체, 학부모 단체,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나이스운영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자고 교원단체 등에 제안했다. 또 교육부는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따른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나이스 수도권 지역 비상 대책단'과 '나이스 실무 비상
대책반' '중앙 단위 종합 콜센터' 등 각종 비상대책반을 구성·운영할 것을 함께 제안했다.

이와 더불어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와 시스템 변화에 대한 교원의 부담감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교원연수 강화 방침도 전달했다.

하지만 교총은 7일 "3월 전면 시행을 유보하고, 조속히 대책기구를 구성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교육부의 "선 시행, 후 보완" 제안을 거부했다. 교총의 이런 방침은 "개인 정보 유출에 따른 인권 및 사생활 침해, 교사 잡무 증가에 따른 교사 본연의 교육활동 위축, 교원연수 부족, 학교 컴퓨터 노후화에 따른 시행상의 어려움 등 개선할 점이 많은 상태에서 시행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교총은 성명서에서 "3월 전면 시행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보완 후 단계적으로 시행하라"는 원칙을 밝혔다. 교총은 최소 1년간은 학교별로 나이스나 기존의 CS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면서, 나이스의 문제점을 충분히 보완·개선하라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교육부, 교총, 교원노조, 학부모단체 등이 공동 참여하는 교육정보화추진위원회(가칭)을 구성해 쟁점이 되고 있는 교무·학사 부분 도입 여부, 도입 시 보완사항 및 시행시기 등을 논의하자는 게 교총의 방안이다.

그러나 교총은 "일부 교원노조와 시민단체의 전자 정보 유출에 따른 인권침해를 이유로, 특별한 대안도 없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교무학사 부분을 완전 폐기하자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선 시행 후 보완' 제안에 대해 전교조의 송원재 대변인은 기존의 교육부 방침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인증서 폐기와 나이스 관련 업무 거부'라는 전교조의 방침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송 대변인은 3일 현재 인증을 거부한 교사는 6만 명, 내주 초에는 10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교육부 관계자는 "CS에 보관된 자료의 NEIS로 이관 거의 100%, 인증서 발급비율은 89.8%"에 달한다면서 "나이스를 거부하는 교사들을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 추진의 혼선과 더불어 교사들의 불만과 혼란도 팽배하고 있다. 나이스에 대해서 긍정론을 펼치는 일부 교사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교원들은 나이스 시행으로 인한 정보 유출과 잡무 양산의 우려를 떨치지 못하고 있다. 부천의 이 모 교감은 "근평까지 공개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 요즘 발가벗고 사는 느낌"이라고 말했고 또 다른 교사들은 "가르치는 일보다 나이스 업무에 매달리는 시간이 더 많다"고 불만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