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장애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장애학생 진로ㆍ직업교육 내실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 내용은 전국 10곳의 전문계 고교가 장애학생을 위한 직업교육 거점학교로 지정되고 특수학교에만 있던 전공과(科)가 일반학교로도 확대된다는것이다.
그 중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진로직업교육의 현황과 문제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잘 정리되어 일반계 고교나 중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이 이를 알고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에 협조를 다하여야 하겠다.
특수학교가 아닌 중학교나 인문계 고등학교나 전문계 고등학교의 장애학생에 대한 직업진로교육의 문제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고등학교 중등과정 장애학생의 59.3%가 일반학교에 재학하고 있다. 직업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중등과정 학생은 중학교 과정 17,946명, 고등학교 과정 17,553명, 전공과 과정 2,062명으로 총 37,561명이다. 중등과정 장애학생의 교육환경별 배치 현황을 보면, 특수학교에 15,386명, 특수학급에 16,191명, 일반학급에 5,984명이 배치되어 있다.
둘째, 일반학교에서는 대부분 일반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어 직업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일반계 고등학교는 대학입시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어 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의 실시가 어려운 실정이다. 전문계 고등학교는 직업관련 전문시설・설비, 전문인력 등 여건은 마련되어 있으나, 장애학생을 위한 직업교육과정 운영이 미흡하다. 특히, 대부분 특수학급이 1개만 설치되어 있어 특수교사 1명의 노력으로 사업체 현장실습 및 지원고용 등을 실시하는데 한계가 있다. 특수학급에서도 일반학교의 교육과정 위주로 운영하고 있어 장애학생 직업교육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셋째, 고등학교 및 전공과 과정 졸업생의 진학률이 저조하다. ˊ09년 고등학교 과정 졸업 장애학생의 진학률은 특수학급 31.9%, 일반학급 58.5%로 일반학생에 비해 낮은 편이다. 일반학생의 대학진학률은 ´08년 83.8%이다. 전문대학 이상 진학률은 특수학급 16.7%, 일반학급 52%이다.
넷째, 고등학교 및 전공과 과정 졸업생의 취업률도 저조하다. ˊ09년 고등학교 과정 졸업 장애학생의 취업률은 특수학급 52.6%, 일반학급 25.6%이다.
다섯째, 중등 특수교원의 43%가 직업교육이 가능하나 활동할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ˊ09년 11월 현재 특수학교(급) 중등과정의 교사 5,780명 중 직업교육이 가능한 전문인력은 2,492명으로 전체의 43.1%를 차지하고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제1호 해당 교사는 432명, 제2호 819명, 제3호 1,241명인데 그중 일반학교 특수학급에는 제1호 145명, 제2호 175명, 제3호 236명 합계 556명으로 각각 나타났다. 여기서 제1호는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직업재활에 관한 전공을 이수한 사람이고, 제2호는 진로 및 직업교육과 관련한 국가자격증 또는 민간자격증 소지자이며, 제3호는 진로 및 직업교육과 관련한 직무연수를 이수한 사람이다.
일반 중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전문계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학교관리자를 포함한 교원들의 장애인에 대한 진로․직업교육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 실제로 상당수의 장애학생이 일반 중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전문계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다. 그런데 이들 학생들이 인문계고교에서는 진학위주의 분위기 때문에, 전문계 고교에서는 장애학생을 위한 여건이 미흡하여 이들이 졸업후 대학진학율도 낮으며 취업도 안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번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표한 대책을 중심으로 일반계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의 진로교육과 직업교육이 획기적으로 달라질수 있도록 이들 학교 교사들의 새로운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