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을 아직은 미군에게 맡겨야 한다는 주장과 우리나라가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으로 인해 논란이 뜨겁다. 전작권이라는 것은 전시작전통제권을 줄인 말로, 전쟁 발생 시에 군대의 작전을 총괄하는 권한으로 설명할 수 있다. 결국 우리나라의 자주적 권한을 되찾으려면 전작권을 회수해야 한다고 한 부분에서는 주장하고 있다.
전작권을 왜 환수하려는 지는 여러 가지 주장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전작권을 가진 주한 미군은 한국 내의 미군 기지에서 치외법권이 허용된다. 결국은 일제시대 치외법권의 아픔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효순이, 미선이 사건'(당시 미군 탱크에 치여 죽음)에서 보듯 가해 미군군인의 무죄로 국민의 분통을 샀는지는 알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식민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둘째, 미군의 도움 없이도 국군은 북한을 막을 만한 국방력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전작권을 환수하고 난 이후의 우려는 미군의 철수다. 전작권을 환수한 뒤에는 더 이상 미군의 주둔 명분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국군은 미군이 없어도 최첨단 시스템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마땅히 군사강국(세계 6위)으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만약 미군이 철수할 시에도 친미의 성향을 가진 우리나라를 미군은 버릴 수 없다는 주장이다. 미군은 한국전쟁 당시 가장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와 많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리고 현재에 와서는 많은 교류와 접촉을 통해서 돈독해 지고 있으므로 고작 전작권 이양 문제로 도움을 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넷째, 전시 작전권을 환수를 해야 남북 관계가 완만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반도에 미군이 들어서 있고 그 미군은 북한을 언제 싸울지를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같은 민족인 북한 주민들과 싸울 이유는 없다. 되도록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것을 중시한다. 결국 북한은 남한에 미군이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있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결국 많은 이유로 전작권 환수에 대한 찬성 의견들이 있다. 전작권은 언젠가 우리가 환수 해야 할 것이며 그 환수는 시일이 빠르면 좋지 않겠냐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작권의 찬성의 장점이 있는 반면 어두운 단점의 부분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작권을 환수를 반대하는 많은 이유를 들어보면 설득력이 있다.
첫째, 전작권 환수를 찬성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주국방 발언은 단독국방 발언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방력은 강할 지는 모른다. 하지만 독단적으로 전쟁을 시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자체 전력으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도 않는데도 자주, 주권 이념의 진보적 가치를 무게를 두는 바람에 높은 수준의 국가안전보장을 낮은 수준으로 내리는 꼴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결국 전쟁이 일어날 시에의 최소한의 손해를 보장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로 판단할 수 있다.
둘째, 전작권 환수는 미군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다. 전작권은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 미군과의 피말리는 협상을 통해 만든 한미전작권 통제다. 이는 미군에게 유리하다고 말할 수 있는 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치외법권이라는 불리한 항이 있지만 그 치외법권도 미군기지에 한해서만 이다. 또한 전작권의 전부가 미군에게 있는 것도 아니다. 국군과 미군이 50 : 50의 배분으로 전작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미군이 철수하면 미국은 주한 미군이었던 군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셋째, 국방비의 예산으로 인해 국고가 바닥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8번째로 군사비를 많이 지출하는 나라다. 결국 주한 미군의 철수로 인해 국민혈세를 길에 뿌리는 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한미연합사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샌드위치 위험은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본다. 핵의 위험을 가지고 있는 북한과 막대한 자본의 능력으로 세계 2위의 해군을 가지고 있는 일본과 많은 인구를 바탕으로 입지를 넓혀가는 중국의 위협 속에서 미군의 힘은 실로 강하게 작용한다. 어느 나라든 한국을 공격한다면 미군이 도와줄 것이고 그것을 아는 세계의 지도자들은 어리석지 않고서는 전쟁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다. 심지어는 중국, 일본, 북한이 연합을 한다해도 말이다.
결국 전작권을 회수하기 전에 그 정책의 어두운 점이 무엇인지를 우리 모두는 자각할 수 있어야 한다. ‘마시멜로이야기’처럼 지금 초코파이를 먹느니 조금 기다렸다가 2개를 먹는 아이가 성공한다는 말처럼 말이다.
그렇다고 계속 전작권을 미군에게 주자는 것은 아니다. 언제가 우리가 받아야 할 권리다. 하지만 아직은 이르다는 것이다. 전작권의 회수는 고려해 봐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