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를 봉급이나 자리(인사)와 연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영국의 명문 사립고인 이튼 칼리지(Eton College)의 토니 리틀 교장은 12일 서울 하나고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영국도 교원평가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한국과는 다르다”며 이 같이 말했다. 올해부터 우리나라에 전면 도입되는 교원평가제가 교사들의 능력을 끌어올리는 방법으로 활용돼야지 나쁜 점만 지적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돼선 안 된다는 것이다. 리틀 교장은 사교육 시장 규제와 관련해 “사교육이 사라지도록 공교육이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고 (장기적으로는) 학부모의 인식 전환이 요구된다”며 “그렇다고 시장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법적으로 규제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2010.04.12 쿠키뉴스)

5년간의 시범 운영을 걸친 교원평가제가 올해부터 교원평가제가 전면 시행됐다. 교원평가제의 시행으로 전국 초·중·고교의 교사들은 학생과 학부모, 동료교사들로부터 평가를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일반 교사는 수업 준비와 학생 지도 등 18개 지표에 대한 설문으로 평가 받으며, 교장과 교감도 평교사들로부터 학교 경영능력 전반에 관한 8개 항목을 평가 받게 됐다. 평가결과는 '매우 우수'에서 '매우 미흡'까지 5등급으로 나눠져 절대평가로 이뤄지고 결과는 인사나 보수에 반영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결과가 우수한 교원에게는 학습 연구년제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반면, 미흡한 교원은 장기 집중 연수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사의 경쟁력을 높여 학교교육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고 교육에 대한 학교와 교사의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하는 반면, 교원단체들은 교원평가제가 교원들을 서열화하거나 과도한 경쟁으로 내모는 제도적 장치로 변질될 우려가 높다고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필자는 부정적인 면들은 잠시 떼어두고, 이왕 실행된 제도이니, 이를 잘 활용하고자 하는데 의견을 둔다. 이런 제도로 인해 학교는 5월까지 평가관리 담당 부서와 함께 학부모 등 외부 전문가가 반 이상 참여하는 평가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평가관리위원회는 평가 대상자 및 참여자 범위, 평가 시기와 횟수 등 학교별 '교원평가 시행계획'을 심의하게 된다. 평가에는 동료 교사와 학생 만족도, 학부모 만족도 조사결과가 반영된다. 필자는 이 평가관리위원회의 구성에 많은 의미를 두고자 한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학교의 현실과 한계를 잘 모른 채 무조건 '공교육이 약하다' '공교육은 믿을 수 없다' '공교육보다 사교육이 훨씬 낫다' 등 공교육을 불신하는 태도를 많이 보였다. 하지만 그들이 실제 학교 교원을 평가하기 위해 학교라는 곳의 사정에 관심을 가지고, 학교라는 곳의 면면들을 살피게 되면 학교교원에 대한 더 많은 이해가 생기게 될 것이고, 또 그들이 학교를 위해 해야 하는 일들이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물론 평가위원회의 구성으로 인해 교원들이 감시받는 상황이 생기게 되고, 일부는 교원을 평가하는 평가위원들의 힘에 좌지우지당하는 그런 부정적인 결과들도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교원평가를 위한 다양한 평가척도들이 구성되고, 이를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면 교원의 권리 향상과 책무 강화라는 메인 목표가 더욱 더 확실해 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물론 아직 시행초기 단계이고, 이에 대한 많은 연구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 막연한 기대효과나 막연한 우려들이 나오고 있긴 하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교육 혁신 방안으로 여러 가지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입학사정관제나 교원평가제와 같은 이런 제도들은 모두 해외 우수사례를 본 떠 도입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 중요한 문제는 모두 초기 단계라는 것이다. 연구 인력을 확장하고, 충분히 확보하여 많은 케이스 연구를 실행하여, 체계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