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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육부 개혁' 상징 첫인사 주목

28일 대통령 업무 보고후 단행할 듯
'부교육감 전문직 보임' 수용 미지수
'취임 일주일, 윤부총리의 분주한 행보


취임 7주일여를 보낸 윤 부총리의 행보에 교육계 뿐 아니라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 부총리는 여전히 뉴스메이커의 핵심에 서있는 모습이다.

지난 일주일 간을 윤 부총리는 국무회의 참석, 국회나 정당- 언론기관 예방, 일선학교 방문, 교총-교원노조 등 교직단체 대표면담, 시-도교육감회의 참석 등 눈코 뜰 새 없이 보냈다. 본인의 표현처럼 "정신없이 뺑뺑이를 돌고있는" 셈이다. 윤 부총리 쪽에서나 교육부 관료들 쪽에서나 지난 일주일은 상호간 탐색의 시간이었다.

물론 탐색기는 좀 더 계속될 것이지만. 윤 부총리는 취임 직후 '엉겁결 발언' 때문에 적지 않은 구설수에 시달렸다. KBS와의 인터뷰에서 초미의 관심사안인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시행을 유보하겠다고 말했다가 뒤늦게 이를 번복한 경우나 대입시의 수능시험을 대입학력고사로 바꾸겠다는 발언, 그리고 취임사에서 '진주마피아'나 '서울사대파' 등 교육부의 파벌의식을 언급한 것 등은, 본인이 취임식 직후 기자실에서 강조한 "장관의 발언은 곧 정책일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발언과는 사뭇 대조되는 부분이다.

급기야 취임 후 첫 실국장회의 석상에서 "처음부터 조직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 앞으로 언행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사과발언까지 해야하는 입장이 되어버렸다. 윤 부총리는 이후 실-국별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도 가급적 말을 아끼며 듣기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어쨋거나 스스로
'바지저고리 만들지 말아달라'며 경계했던 교육부 관료들에게 부총리 스스로가 사과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말았다.

그러나 이 같은 말실수로 윤 부총리의 진면목을 판단하는 것은 섣부르다는 것이 일반적 관전평이다. '수습기간'을 거치는 동안 유 부총리의 개혁의지나 행정수완 등의 진면목이 들어날 것이란 예측이다. 윤 부총리는 발등의 불인 NEIS 시행방안을 이번 주 중 매듭지어야 한다.

그리고 이 달 28일로 예정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를 치러내야 한다. 국회 교육위원회도 이 달 중 열릴지 모른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참여정부'의 교육개혁 의지와 윤 부총리의 개혁 청사진 등이 가시화 할 전망이다. 교육부 관료들 뿐 아니라 교육계가 숨죽이고 바라보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부분이다.

윤 부총리 인선 전인 2월 말, 대통령직 인수위는 강도 높은 교육부 개혁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즉 교육부 장관 인선 직후 추진단을 구성해 '교육개혁법'을 입법하고 교육혁신위원회를 법정 상설기구로 설치하며, 교육부의 기능을 분담토록 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현재의 교육부 직제를 개편하고 외부인사를 간부직에 영입하는 등 인적 쇄신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숙제가 윤 부총리에게 부여돼 있는 셈이다. 윤 부총리는 국민과 청와대의 성공적인 교육개혁 추진에 대한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 한편, 수하 장졸인 교육부를 개혁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안고있는 것이다.

이 같은 과제의 일단을 취임사에서 피력했으나 예기치 않은 말실수로 오히려 첫 간부회의 석상에서 관료들에게 사과발언을 하는 해프닝이 연출된 모습이다.

윤 부총리가 결정해야 할 발밑 숙제의 하나는 교육부 간부인사다. 서범석 차관의 임명으로 공석이 된 서울시 부교육감 인사 뿐 아니라 현재 장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빈 자리는 개방형 직제인 국제교육진흥원장, 인적자원정책국장, 그리고 인천시 부교육감, 교원공제회 이사장 등 한둘이 아니다.

28일로 예정된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 준비 때문에 본격적인 간부인사가 월말 경으로 늦춰질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지만, 서울시 부교육감을 포함 공석 중인 자리는 빨리 인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대두되고 있다. 특히 서울-인천 등 부교육감 인사와 관련 한국교총과 서울교총 등 교직단체가 전문직 보임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이의 수용여부도 관심사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공약을 통해 교육행정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즉 조직혁신을 포함한 교육부 개혁을 추진하고 개방형 임용제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며, 정책실명제와 교육전문직의 공채제도 확대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이 같은 공약들이 윤 부총리의 첫 인사에서 어떻게 가시화될지 궁금하다. 특히 이기우 기획관리실장과 고재방 차관보 등 차관 경선에 이름을 올렸던 인사들의 거취문제, 개방형 임용의 규모나 도입시기 등은 초미의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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