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진보 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제정 등으로 학교사회가 다시 시끄럽다. 며칠 전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초등학생의 집회 및 시위보장을 폭넓게 허용해야 하며, 학교장에게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교사들에게 교육 실시 권고를 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 학생의 보편적 인권 가치만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초등학생의 판단력, 지적발달 수준 및 학교 현실과 교육적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 판단하며 매우 유감스럽다는 교총의 보도 자료도 읽은 적이 있다.

초등학교도 엄연한 한 인간으로서 권리와 자유가 보장되어야 함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초등학생은 민법이나 형법 그리고 청소년기본법에 미성년으로서 보호자나 친권자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이 미성숙한 초등학생들은 자신의 일을 온전히 처리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타인에 대한 감독권을 법적으로 위임받은, 즉 후견인을 부모나 친권자의 한다는 민법조항이 있음에도 이 같은 사실은 분명히 초등학생의 권리 남용이란 생각이 든다.

특히 초등학생은 성숙을 지향하는 미성숙체이므로 사회나 학교, 가정에서 보호받고 지도돼야 올바른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 다실 말해서 미성숙자는 교사의 학부모로부터 훈육되고 교육돼야 한다고 볼 때 학생들의 행동결과 역시 교사나 학부모뿐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의 책임인 것이다.

작년에 미국의 여러 초등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다. 미국의 선생님들과 이야기하던 중 한국의 어린이들이 가장 부산하며 남을 배려하지 못하다는 말에 학교장으로서 책임감과 부끄러움까지 느꼈다.

이젠 우리의 초등학생 생활지도가 도를 넘어섰다. 학생들 간의 집단 괴롭힘을 넘어 지난해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학급 임원을 뽑는 선거 중에 휴대폰의 음악을 크게 틀어 놓고 선거를 방해한 학생의 휴대폰을 담임교사가 압수하자 학생은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반말을 퍼부으며 의자로 담임의 팔과 옆구리, 가슴을 폭행한 사실, 학생과 싸운 벌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던 6학년 학생을 불러 훈계하던 과정에서 담임교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6주 가까이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을 우리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지 않는가. 이러한 사례는 지난 몇 년 전만해도 상상이나 할 수 있었던 일인가. 그래서 요즘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는 기피하는 학년으로 되었지 않는가.

교사는 학생들이 전인으로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때론 학생들이 싫어하는 일도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다면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시켜야 한다. 학생들 또한 교사의 지도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할 의무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올바른 교육에 학생이 거부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공부시간에도 선생님의 주의는 아랑곳하지 않고 난장판을 치며 옆 친구의 공부까지 방해하는 어린이, 지난 외국 여행길에 기내에서 큰 소리를 치며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이리저리로 뛰어다는 어린이, 모든 승객의 찌푸린 인상에도 아무렇지 않다는 무관심한 부모들. 정말 그 도를 넘어 한심스럽기까지 하다. 이들이 진정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글로벌 인재인가를 되묻고 싶다.

누가 이들을 교육할 것인가. 교사? 부모? 총체적인 난제다. 학생들을 올바르게 지도할 교사도, 부모도, 어른도 없다. 있어도 선듯 나설 수 없다. 그것은 요즘 학부모가 그리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교사의 적절한 절차에 따라 해결방법을 찾아야 함에도 무조건 항의하고, 일부는 하지만 과도한 금품까지도 요구하는 세상이다. 요즘 교사들은 흔히 “잘 가르쳐야 본전이다”라고 말한다. 스승의 보람은커녕 원망스러움이 더 무서워 정신 차리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교사들은 요즘처럼 교육하기 힘든 때도 없을 것 같다는 말을 자주 하곤 한다.

생활지도는 어디까지나 학생의 발달 특성에 입각하여 전인적인 성장을 하도록 도와주고 개개인이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여 스스로 자아실현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초등학생들의 생활지도는 이젠 학교교육으로는 그 한계를 드러냈다. 과거처럼 가정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정예절 교육을 담당하는 가정교육의 부활도 기대할 수 없다. 다만 이에 대한 교과부의 구체적인 제도나 정책이 개선되어야 한다.

이젠 내 자녀가 아닌 우리 자녀의 올바른 교육이라는 큰 틀에서 우리 모두가 이들의 보호자와 어른으로서 함께 새로운 관심으로 올바른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