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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 정부 첫 교섭에 거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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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3.04.04 14:41:00

교총이 3월말, 전국 교원들의 의견을 모아 '참여정부' 들어 처음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 113개항의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교총이 요구한 교섭사항은 지난달 19일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결정으로 교육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교원신분의 지방직화 방침 철회,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조속한 해결, 학교내 화재사고 등 안전사고와 낙후한 학교급식 환경으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는 학생 식중독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방안 등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교육현안 문제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교섭에서 합의하고도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는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수석교사제 실시 등 교총의 핵심정책들이 포함되어 '참여정부'에서 단체교섭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총으로서는 그 어느 때 보다 교육인적자원부와의 단체교섭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원들의 여론을 집약하여 요구한 교섭과제가 최대한 합의되어 실천되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할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도 새 정부가 '참여정부'를 표방하고 국민들이나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 반영하여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과거와는 다른 전향적인 자세로 교총과의 단체교섭에 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교섭과제 중에 교원신분의 지방직화 및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문제 등 조기에 해결되지 않으면 안될 사항들이 포함된 만큼 교섭중이라도 확고한 입장을 표명하여 교직안정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교육계에서 수 십 년 동안 그 필요성이 제기되어온 우수교원확보법 및 수석교사제 도입에 대해서도 가시적인 조치들이 나오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금번 교총과 교육인적자원부의 단체교섭은 새 정부의 첫 교섭인 만큼 교원들의 기대와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양측 모두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교섭을 하여 '참여정부'에서 만큼은 교육계가 안정 속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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