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가 수업능력이 탁월한 현직 및 예비 교사 1만명을 선발해 해외로 진출시킨다는 소위 ‘우수교원 해외진출 지원 5개년 계획’을 밝혔다. 의아한 점은 가뜩이나 공교육이 제 역할을 못한다며 교사의 질적 능력 제고를 위해 교사평가제, 성과급제 등을 도입한 교과부가 우수한 교사와 예비 교사를 선발하여 해외에 파견하겠다는 것 자체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라는 생각이 든다.
교과부의 취지는 우수 교사는 연수 차원이라 치더라도 아직 취업하지 못한 예비 교사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빚어지고 있는 교직 적체 현상을 해외에 나가서 해결하라는 의도에 다름 아니다. 학령 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수 년전부터 교육 전문가들이 교대, 사대의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결과 현재 교원 취업률은 중등교사 18.2%, 초등교사 54.1%에 불과하다. 물론 앞으로는 임용되지 못하는 예비 교사는 갈수록 늘어나 2015년에는 33만 2714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교과부의 교원 해외진출 정책이 계획대로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이를 통해 해소할 수 있는 예비 교사 인력은 전체의 10%에 불과하다. 말하자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교사의 해외 진출 또한 말처럼 쉽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의 장벽이다. 우리의 교육적 환경과는 판이하게 다를 수밖에 없는 타국의 교육 시스템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1년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해당국가의 교사자격증을 취득한다는 것 자체도 어렵지만, 설령 교사자격증을 딴다고 해도 영주권·시민권 취득 없이는 취직이 쉽지 않다. 물론 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면 현직교사는 국내로 들어와서 다시 교단에 서면 되지만 예비 교사들은 또 다시 국내 임용고사 준비를 해야하는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우수교원 해외진출에 600억원이란 거액의 혈세를 들여 예비 교사의 해외 취업 지원에 사용한다는 것은 다른 전공의 미취업 졸업생과 형평성 문제도 야기할 소지가 있다. 취업은 개인의 노력에 따라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공정사회를 지향하는 정부의 역할이지 결과까지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그 정도의 예산이라면 차라리 국내 교육현장에 지원하는 것이 교육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도 우리나라 교사 1인당 학생수는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임을 감안하면 적체된 예비 교사를 더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굳이 현직 교원과 예비 교사를 해외에 파견하고 싶다면 차라리 해외에서 교사가 되고 싶은 중․고등학생들을 선발해서 학점 교환제 형식으로 내보내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교사의 꿈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굳이 국내의 교대나 사대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해외에서 얼마든지 기회를 찾을 수 있다면 교대·사대 정원 감축 문제도 자연스럽게 매듭이 풀릴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