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영탁)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충남예산 보성초등교 서승목 교장 자살사건의 원인과 향후 교직사회 안정책 등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여야 의원들은 모두 서 교장이 자살에 이르게 된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교육부의 대책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며 질책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덕홍 부총리를 비롯해 충남도교육청 강복환 교육감, 우영식 부교육감, 윤철중 예산교육장이 배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교육부 현안보고에 자살사건 내용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며 이를 최우선 현안으로 다룰 것을 요구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현안보고를 먼저 듣자고 맞서 한동안 논란을 벌이기도 했다.

이규택 의원은 "이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데 교육부 업무보고자료에서 한마디도 다루지 않았느냐"고 질책했다. 김정숙 의원은 "교육현장이 갈기갈기 찢겨져 있는 것이 시급한 현안인데 교육부는 교육정상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이 문제를 모든 현안보다 우선적으로 다룰 것을 요구했다.

윤경식 의원도 "교육부가 의도적으로 회피한다는 의아스러움을 갖게 된다"며 "어느 업무보다 시급히 다룰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이재정의원은 "오늘은 업무보고만 충실히 하고 나중에 별도로 심도있게 논의하자"고 제안했고 이미경 의원도 "현안 있을 때마다 이에 대한 질의만 하면 주요 업무를 짚고 넘어갈 기회가 없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대책 미흡=윤영탁 위원장은 "일부학교에서 교원단체간에 분열과 갈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는데 교육당국은 도대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교육부는 잘못된 것은 확고한 원칙을 세워 과단성있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경천 의원은 "얼마전에 광주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교육감의 사과문이 게재돼 교장과 교육감의 명예가 추락한 사건이 있었다"며 "이때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있었다면 서교장 사건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승일 의원은 "진 교사는 국어를 전공한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로 당연히 체육이나 과학때는 장학지도가 필요하므로 교권침해라고 볼 수 없고 전교조가 서면사과를 요구할 권한도 없다"며 "교원노조의 눈치보고 끌려가면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또 "반전 수업을 하고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이라는 통일 교재를 사용해 학생을 가르치는 것은 교원의 신분을 벗어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재정 의원은 "교육부나 교육청의 조정 역량이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며 "누구의 책임을 묻는 것보다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받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철현 의원은 "학교 현장에 이데올로기 지배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끊임없이 갈등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김정숙 의원은 "교육인적자원부는 인적자원 관리도 못하고 교육 본연의 임무도 흐지부지 하고 있다"며 "교직단체에 대해 과단성있게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윤경식 의원은 "보성초등학교 사건에 대해 교육부가 진단하는 원인이 피상적이고 형식적"이라며 "무입장이 교육부 입장인 것으로 느껴진다"고 질책했다.

이미경 의원은 "투쟁의 방법에 대해 전교조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어린 학생들이 혼란에 빠질 수 있으므로 학부모들도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우여 의원은 "자살을 단순한 사건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며 "교육부가 교원이 지켜야할 교원윤리강령 같은 준칙을 정해줄 것"을 주문했다. 황 의원은 또 "반전 평화수업 등의 계기교육도 절차를 지켜줘야 하는데 학부모들이 대단히 걱정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수업권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부총리는 "취임한 지 한달동안 4가지의 사건이 발생했는데 현장의 인간관계 해결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교사와 교장의 충돌을 완화시키는 장치가 필요하며 교육부가 수수방관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강복환 충남도교육감은 "해당 기간제 교사는 업무 수행능력 부족과 교사 품위 손상, 결근 누적 등으로 해임처분할 예정이며 나머지 전교조 교사 2명은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점이 있고 학부모의 퇴출 요구가 계속될 경우 대기 발령을 내고 경찰 수사경과후 적법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간제 교사 문제=기간제 교사 운영에 대한 당국의 미비한 대처와 문제점 해결도 제기했다.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어떻게 아무런 준비도 없이 중등자격 소지자가 담임으로 갈 수 있었느냐"며 "이번 문제의 책임은 교육감 아니냐"고 따졌다. 이 의원은 또 "정년 단축과 명예 퇴직으로 교사가 부족해지자 기간제를 쓰고 있고 오지같은 경우 교원이 기피해 교사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교육부의 기간제 운영 감독 소홀을 지적했다.

최명희 의원도 "집단간의 갈등이라는 차원도 있지만 기간제 교사의 신분 불안을 해소하는 방안도 본질적인 문제"라며 "방문객을 접대 지원하는 인력을 별도로 두는 지원이 필요하고 이들의 불이익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미경 의원은 "문제의 원인중 기간제 교사의 불합리한 계약 조건도 근간을 이룬다"며 "과중한 업무 맡기면서 처우는 열악한데 앞으로 차 심부름 때문에 자살하는 여교사가 나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전교조의 항의나 시위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진교사가 차심부름을 모욕으로 느끼고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양면을 다 봐야 하는데 이데올로기적으로 끌고 가는 문제 해결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은 "기간제 교원 관리 지침만 만들고 감독은 소홀히 했다"며 "교원 정년 단축을 무리하게 추진해 교사 부족을 부른 것이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올해 교육부는 3300명이 모자란다고 하는데 사실은 7000명이 모자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부총리 "이번 기회에 연수제도를 만들고 기간제 교사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