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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위기의 교권, 바른 정책이 필요하다

요즘 우리교육이 한마디로 수난의 시대를 겪고 있다. 중학생에게 머리채 잡힌 여교사 사건이며, 초등학교 학부모가 자녀지도에 불만을 품고 학교를 찾아가 난동을 부린 사건, 그리고 중학생이 담배를 압수한 교감을 폭행한 사실 등 교권침해를 넘어 교권붕괴 사건으로 교육계가 어수선하다. 더구나 일부 교사들까지 특정 정당과 특정인을 비방하고 편향된 이념을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발언으로 연일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교육현실이 참담하기만 하다.

학생의 인권만 중시되고 체벌이 금지되면서 교사의 권위는 사라졌다. 학생들은 체벌을 가하는 교사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수사기관에 고소한다. 수업시간은 교사가 통제할 수 있는 도를 이미 넘었다. 학생 생활지도는 더욱 어렵다. 한마디로 학생인권에 교사의 손발이 묶인 것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진정한 교육을 기대 수 있는가? 무엇을 어떻게 교육해야 무너진 교실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지 답답한 현실이다. 

우리교육에 대해선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정작 우리 스스로는 불평과 불만으로 온갖 교육의 문제와 갈등을 겪고 있다. 교육의 새로운 개혁을 위해서는 부딪치는 문제점이 다양하지만 요즘처럼 교사가 학생이 두렵고 학부모가 무서운 세상은 분명 옳은 교육, 바른 교육을 할 수 없는 교육환경이다.

최근 우리 사회는 다양한 갈등으로 시끄럽다. 혹자는 민주주의는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찬반의 갈등이 존재하며 이러한 갈등 속에서 모순과 문제점을 찾고 고쳐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지금처럼 국가 내외의 경제가 어려운 환경에서 이 같은 갈등과 대립은 국력 낭비는 물론 국가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세계는 한국의 국가발전 중심에는 한국교육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교육의 역량에는 세계 어느 나라국민에 못지않은 학부모의 높은 교육열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교육열만큼이나 학생교육을 위해 교사들의 희생과 헌신 이 있었음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요즘 우리교육을 보는 시선은 예전과는 분명히 다르다. 그리고 교사의 교권 역시도 과거와는 다르게 더욱 실추되어 있다. 외부인 우리교육을 보는 시선도 그리 곱지만 않다. 이렇게 잘못된 인식의 원인에 대해서는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성교육의 부재, 학생과  교사의 소통부재, 일부 이기적인 학부모의 교육관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지경까지 온 데는 일부 시도의 체벌 금지와 학생인권조례 시행의 영향이 결코 작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젠 학생이 수업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학교도 교실도 무너져버렸다. 그 탓을 교사들에게 학생들에게 그리고 학부모들에게 돌리기엔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다. 이지경까지 이르기 전에 체벌을 대신할 수 있는 교사의 지도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다시 말해서 교육정책의 부재이며 책임있는 지도자가 없었다. 교육지도자의 근시안적 정책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고 책임있는 교육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교육은 교사의 존경심 없이는 바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음에도 요즘 학생들은 선생님 대하기를 친구 이하이다. 선생님 성함보다는 별명으로 일관하고 대화 속에 선생님은 모두 반말이다. 이러한 상황은 학부모 역시 마찬가지다. 일부이긴 하지만 좋은 학원 선생님은 찾아가 부탁하지만 담임선생님에 대한 존경은 온데간데없고 비난과 불만의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의 원인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야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제 우리교육은 바르게 설 수도 없다. 더구나 최근 일부 교사들의 행동을 보면 더 이상 얼굴을 들 수가 없다. 모두가 학생들에 의해서 표면화된 일이지만 수업시간에 특정인이나 정치적인 발언을 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교사는 교육자의 양심에 따라 학생들에게 바르고 옳은 교육을 해야 한다. 그래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그리고 중립성을 헌법에서 까지 명시하고 있다. 그만큼 교육은 자라나는 미래의 주인공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정치나 종교 등에 중립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판단력이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편향된 교육은 학생의 장래는 말할 것도 없고 국가발전에도 약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이번의 사건들을 대할 땐 정말 우리교육이 총체적 위기라는 생각이 든다. 교육의 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원 모두가 깊이 자성해야 할 일이다. 물론 우리의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중앙이나 지방교육 행정가들도 마찬가지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이에 대한 대안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국가발전의 견지에서 학생교육에 시급한 정책 무엇인지 보다 진지하게 생각하고 근시안이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 하에서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인기 위주의 설익은 교육정책은 당장은 달고 좋지만 머지않아 독이 된다는 것을 바르게 인식해야 한다. 우리의 미래와 학생의 장래에 죄가 되지 않은 진정한 교육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훌륭한 지도자는 어른다움에 권위가 있으며, 책임 있는 행동에 존경을 받는 것이다. 현재와 같은 우리교육의 위기를 보다 바라만 보기보다는 객관적인 잣대와 거시적인 눈으로 옳고 바른 정책인지를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그래서 잘못된 정책은 책임감을 갖고 당장 고쳐야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역사적으로 떳떳하고 당당한 어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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