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학생들이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하는 일이 계속되어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지난 2일 대전의 한 여고생이 집단 따돌림을 견디지 못해 자살한데 이어 20일에는 대구의 한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비극적인 두 사건 모두 학교 현장에 만연해 있는 집단 따돌림에서 비롯됐다. 학교 폭력이 학교현장에 새로운 교육문제는 아니지만 이번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뒤 교육계는 물론 우리사회 모두가 경악하고 있다. 문제는 학교 내에서 벌어지는 왕따와 폭력이 갈수록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잔인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대전의 여고생은 자살 이틀 전 반장과 담임교사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 고통을 호소했지만 도움을 받지 못했다. 대구 중학생은 심한 모욕에도 보복이 두려워 아무에게도 고백하지 못했다고 한다. 한 마디로 학생을 보호해야 할 학교가 학생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문제를 파악하고 지도해야 할 교사들까지도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태에 이르기까지는 여러 가지 원인도 없지 않지만 학교가 학교의 역할을 못했다는데 가장 큰 책임이 있다.

이처럼 학교의 역할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교권의 추락이라고 하겠다. 교육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의 요구가 확대되고 학생인권조례의 시행은 교사의 학생지도력을 극도로 제한시켜 교사의 사기마저 잃게 하였다. 이러한 교육환경은 교사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학생지도권을 빼앗아 사실상 학생지도의 어려움을 낳게 하였다.

이러한 틈에서 학교폭력은 갈수록 잔인해지고 정교해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과거에는 단순히 괴롭히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수준에 그쳤다면 최근에는 그 수위는 강해지고 방법도 다양해졌다. 일시적인 괴롭힘에서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방식으로 자신의 친구들을 고통속으로 몰아가고 있다.

물론 극단적인 선택을 한 학생들의 의지가 아쉬운 것도 사실이지만 이런 비극에는 반드시 까닭이 있다. 분명한 것은 이젠 학생 개인의 문제로 돌릴 사안이 아니다. 학교에서 벌어지는 왕따현상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가 됐다. 따라서 교육당국과 사회 전체가 함께 나서 해결할 문제라는 생각이다.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학생의 대다수는 심각한 수준의 자살충동을 호소하고 있으며, 자해를 하거나 자살을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 실시한 '2010 학교폭력 전국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 폭력으로 자살 충동을 느낀 학생이 전체의 30.8%, 죽을 만큼의 고통스러움을 호소한 학생은 13.9%에 달했다.

이번에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한 대구의 한 중학생의 경우도 3개월간 무려 300통이 넘는 협박 문자와 그 내용을 보면 잔혹함에 상상을 초월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대다수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은 보복이 두려워서 사실을 주위에 알리지 않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왕따가 학생들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온정주의적 시각부터 고쳐야 한다. 교사는 학생들끼리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방치하고, 학교장은 가급적 문제가 외부로 불거지지 않도록 쉬쉬하다 보니 오히려 가해 학생은 당당하고, 피해 학생만 죄인처럼 학교를 뜨는 일이 벌어지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 학교에서 이런 일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외국 학교가 왕따 등 학교 폭력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는 이유엔 학교 역시 관리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도 있다. 가해 학생과 학부모와 학교가 공동으로 피해 학생과 학부모에게서 형사상 고소,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등을 당하는 일이 자주 벌어지는 건 이런 이유에서다.

결국 왕따 같은 범죄행위가 벌어지면 학교는 물론 사법 당국이 여기에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신호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반복적으로 줘야 한다. 남을 괴롭히면 본인은 물론이고, 부모까지 큰 손해를 본다는 것도 분명하게 전해야 한다. 그래야 대구의 중학생처럼 학교에 얘기해 봐야 보복만 당한다는 절망의 소리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학교와 교사는 어떤 경우라도 확고한 가치관과 적극성을 갖고 미성숙한 학생들의 잘잘못을 가려 문제를 풀어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당국 역시 학교나 교사들에서 책임 있는 학생지도가 보장될 수 있도록 권한과 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교육 당국이 제시하고 있는 대책은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기엔 어려움이 있다는 게 중론이다. 사건이 발생해야 대책을 내놓는 '사후약방문' 태도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이마저도 행정 편의적인 대책이라는 것이다.

그 예를 보면, 정부는 지난 7월 '폭력ㆍ따돌림 없는 학교 계획'를 발표하고 학교 경비 인력을 확대하고 학교문화선도학교를 지난 해보다 2배가량 늘어난 300여 곳을 지정하겠다고 밝혔지만 따돌림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매뉴얼은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상태다. 또한 교과부가 따돌림 예방을 위해 교사들에게 배포할 예정인 '따돌림방지프로그램'은 아직도 연구 용역이 끝나지 않은 상태다. 교과부는 내년 1월까지 개발을 마치고 3월 신학기부터 일선 학교에 적용한다는 방침이지만 학기 직전에 배포한 프로그램을 교사들이 얼마나 숙지하고 적용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우리는 이번 사건들을 계기로 우리교육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인식하고 그 근본적인 문제 접근이 필요하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정치적 해석보다 왕따 당하는 학생 등 학생 인권에 더 실질인 접근이 필요하다. 진정한 교육 책임자로서 자신이 속한 단체나 기관의 이익이 아니라 학교현장에서 고통 받는 수많은 학생들의 편에 서서 책임 있는 정책을 펼쳐 주길 바란다.

왕따를 당한 학생들이 오죽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왜 그런가 하는 근본적인 까닭의 문제에서 접근하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학부모도 정부나 학교, 그리고 교사들에게만 그 책임을 묻기 전에 부모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뒤돌아봐야 하며, 학생 폭력을 엄격히 다루는 외국 사례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