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동급생들 간의 불화로 여중생이 자살하면서 담당 교사가 직무유기로 경찰에 입건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서울 모 중학교 여학생이 투신자살하는 상황에 이르도록 교사로서 적절한 조를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중학교 교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던 여중생의 부모로부터 같은 학교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 등 같은 해 11월초까지 5차례에 걸쳐 학생과 부모가 자신을 찾아오거나 전화를 걸어 학교 폭력을 해결해달라는 요구를 했지만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이다.

담임교사를 직무유기로 불구속한 사례는 모든 교사들에게 충격 뿐 아니라 이에 대한 교사들의 불만도 만만치 않다. 요즘 학교폭력 근절이라는 사회 분위기와 맞물려 무리하게 피해자의 일방적인 이야기만 듣고 진행된 경찰 수사가 너무 과잉이 아니냐는 비판의 소리가 높다. 학교 측의 말은 전혀 다르다. 왕따나 집단 폭력은 없었고 학생들 간 욕하고 장난치고 한 것들은 사실이지만 처벌할만한 사항이 아니었다고 했다. 담임교사도 가해 학생을 조사하기 위해서 진술서가 필요해 요청했고 그 과정에서 몇 차례 학부모와 통화했지만 아이가 안 쓰려고 했고, 이후 피해 학생과 면담하려 했지만 아이가 '바쁘다' '시간 없다'며 가버렸다"고 했다. 그리고 학부모가 학생부에서 처리하지 말고 담임 차원에서 지도해 달라고 해 학생을 불러 면담한 적도 있으며 티 나지 않게 조심스레 해 달라는 학부모 요청대로 면담했다.

이러한 사후 대책과 지도가 있었는데도 수수방관하고 아무것도 안 했다는 자의적 판단 조치가 언론에 보도되고 담임교사를 구속한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회분위기에 휩쓸려 희생양이 되는 우리의 교육현실이 너무 안타깝다. 학교폭력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모든 책임을 교사들에게만 지우려는 잘못된 관행과 여론에 따라 수사의 잣대가 흔들리는 것은 분명히 교권침해인 것이다.

이번 교사구속 사건은 교원단체가 그냥 좌시해서는 가득이나 위축된 교원들의 사기에 더 큰 상처를 주는 일이다. 정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도 학교장이 즉시 출석 정지는 물론 강제로 전학도 시킬 수 있도록 권한을 준만큼 학교의 책임을 더 무겁게 지웠다. 학교폭력을 숨긴 학교장과 교사에 대해서는 금품 수수, 성적 조작 등과 같은 4대 비위 수준으로 중징계하기로 했다. 그러나 교사들의 학생 지도권에 대한 권한은 언급하지 않았다. 지금처럼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누르고 있는 한 학생 생활지도는 어렵다. 교원들에게 보다 강력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이번 사건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호도하는 언론의 태도는 모든 교사를 매도하는 행위며 또한 번의 교사사기를 위축시키는 심각한 일이다.

지금처럼 교사의 교권이 없는 상태에서 학생지도에는 한계가 있다. 교사들에게 권한은 없는데도 책임만 묻는 정책이서는 그 실효성이 의심스럽다. 복수담임제도 마찬가지다. 학급당 인원을 줄이고 교사의 수를 늘이지 않은 상태에서는 교사들만 부담이 커져 제대로 작동할지도 의문이다. 가해학생을 강제로 전학시킬 경우 해당 학교에서는 또 어찌해야 하는지도 마땅한 대안이 없다. 예방보다는 사후 처벌에 주안점을 둔 탓에 근본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학교폭력의 열쇠는 교사도 학부모도 아니다. 학교폭력을 일으키는 학생에게 있다. 학생들로부터 답을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이다. 그들이 새로운 각오로 논의하고 소통하여 대안을 찾아보게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학교차원이나 학급차원에서 ‘학교폭력 근절’ 선서나 각서를 쓰게 함으로써 폭력에 대한 인식변화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학교폭력이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이 다양하지만 당사자에게서 찾아보는 해법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법에는 학생인권과 상치되는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학교폭력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단숨에 해결되기 어렵다. 그동안 대책이 없어 폭력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건 아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대책이 있다 하더라도 학교와 교사, 학부모, 사회가 함께 협력하지 않으면 효과를 얻기 어렵다. 모든 책임을 학교나 교사에만 지울게 아니라 학교나 교사가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힘를 실어주는 정책이나 대책이 있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