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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자율고 미달사태, 정책 자체의 문제는 없나

자율고 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는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이 높았었다. 그 관심만큼 상대적으로 경쟁률도 높은 편이었다. 자율고가 성공을 거두는 듯이 보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학생들이 자율고 진학에 적극적이지 않다. 대학입시의 수시모집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이유를 가장 많이 이야기한다. 즉 수시모집에서는 내신성적이 많이 영향을 주는데, 중학교 성적 50%이내의 학생들만 모이는 곳이 자율고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자율고의 추가지정으로 원하는 학생들이 모두 들어갈 수 있을 정도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인기가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그냥 일반고에 진학하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다. 어떤 돌파구를 찾고 싶긴 하지만 자율고가 돌파구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자율형 사립고가 대부분이지만 지난해 입시에서 자율형 사립고의 교사들이 홍보를 나온 것을 여러차례 보았었다. 추가모집을 위해서 홍보를 나온 경우도 여러 학교를 경험했다. 학생들이 지원하지 않아서 학생수가 적어진다는 것은 자율고 그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자율고 정책의 문제일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선택권을 넓혀 주었다는 부분에서는 성공을 거뒀다고 본다. 그러나 자율고의 수가 대거 늘어나면서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추세를 보아 가면서 서서히 증설 했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같은 자율형 학교이지만 자율형 공립고는 학생들을 모두 채우고 있다. 물론 자율형 사립고와 달리 내신성적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지만 자율형공립고는 폭발적인 인원이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 학교도 미달이 되면 추가로 배정을 하지 않는 것은 자율형 사립고와 같다.

이런 자율형사립고의 지원부족에 대하여 남 여공학으로의 전환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동문들과 재단의 반대로 그마저도 어렵다고 한다. 여대에서 공학으로 전환하는 대학도 많은데, 고등학교에서 안되는 이유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일단은 학교에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고 입학해야 학교가 살 수 있다. 학교가 살아야 동문도 있고, 재단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안되는 이유가 명확하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적극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한가지 주목할 부분은 지원자격에 제한을 둔다는 것이다. 내신성적 50%를 계속 고집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이제는 다시 논의해야 한다. 내신성적 50%이내의 학생들이 모두 지원한다고 가정해도 경쟁률이 2:1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당연히 지원자격을 완화하거나 내신제한을 폐지해야 옳다. 그렇게 되면 학교의 수준이 떨어진다고 하지만 잘하는 학생들을 입학시켜 교육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잘 못하는 학생들을 입학시켜 훌륭한 인재로 길러내는 것이 학교가 할 일이 아닌가.

자율형사립고에 전학을 갈경우도 내신성적 제한은 여전히 유효하다. 즉 고등학교 입학후에 일반고에서 자율형 사립고로 전학을 갈려면 중학교때의 내신성적 확인이 필요하다. 해당학생이 50%이내에 들었었는지 증빙자료가 필요한 것이다. 학생이 고등학교에서 전학을 가는데, 증빙자료를 중학교에서 발급해 주어야 한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50% 제한규정 때문이다. 전학을 가는 과정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것이 50%인 것이다.

계속해서 인원미달이 많이 나오는 학교는 일반고로 전환을 하도록 해야 한다. 원하는 학생이 없는데 어떻게 계속 유지를 고집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시기이다. 자율형 사립고의 수가 줄어든다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또한 정책의 추진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바로 잡아야 한다. 지금처럼 그대로 놔둔다면 학생이나 학부모, 자율형 사립고 모두에게 득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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