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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혁신기구 준비단 '편향인사' 시비

7명 위원 진보성향 일색으로 인선
혁신기구 '절반의 실패 예견' 비판


교육혁신기구 출범을 위한 준비단 구성에서부터 잡음이 일고 있다. 청와대는 최근 교육혁신기구 출범을 위한 준비단 7명의 인선을 마치고 실무작업에 착수했다. 준비단은 조재희 청와대 정책관리비서관을 팀장으로 하고 이종태 전 교육개발원 기획조정팀장을 간사로 한 7명의 팀원을 확정했다.

팀원은 한만중 남서울중 교사(전교조 전 정책국장·대통령인수위 자문위원), 김현준 영신고 교사(전 전교조 부위원장), 안선희 서울 구의중 학운위원장(참교육학부모회 정책위원), 김찬규 박사(스탠포드대 정치학 박사), 그리고 청와대 박진우 행정관 등 7명이다. 여기에 교육부 김동환 장관 정책보좌관(전 대통령인수위 자문위원, 전 김원웅 의원 보좌관), 박백범 청와대 교육부 파견 행정관, 류병욱 인자위 사무국장, 윤용식 정책총괄과장 등 교육부 관계자 6명이 지원팀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일선교육계는 준비팀 구성원이 지나치게 특정성향을 가진 인사들로만 구성돼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초 대통령직 인수위가 지나치게 특정 성향의 인사들로만 구성되었다는 비판이 일었는데, 이번 준비팀은 이보다 더한 느낌"이라며 "이 같은 성향의 인사들이 만든 혁신기구의 내용은 불문가지가 아니겠느냐"며 우려를 나타냈다.

서울시교육청 모 장학관은 " '참여정부'가 성공적인 교육혁신을 이루려면 모든 교육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개혁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초작업 과정에서부터 편향적인 인사들만 참여시키는 것은 '절반의 실패'를 예견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편 준비단은 혁신기구의 성격이나 역할, 정책대상의 범위, 위원구성, 구속력 여부, 의제 설정 및 절차 등 구체적 초안 작성단계에 들어갔으며, 이 달 중 초안을 마련해 공청회 등 여론수렴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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