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새 대통령의 교육정책 공약들은 대체로 현 정부의 정책을 대체로 계승하면서 교육복지 부문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으로 요약된다. 주요 내용은 고교 무상교육과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초등학교에 온종일 돌봄학교 운영,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무상화 등이다. 이러한 선거공약들은 당선 후엔 공약이행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국정 운영에 또 다른 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 공약을 보면, 먼저 고교 무상교육은 2014년부터 매년 무상교육 수혜대상을 25%씩 늘려 2017년 100%를 완성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교육기본법을 개정하고 관련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고교 진학률이 99.7%로 사실상 모든 학생이 고교에 진학하고, 오래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추세에도 따른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소요예산이며, 수업료ㆍ입학금ㆍ학교운영지원비ㆍ교과서 대금을 지원해야 한다.
둘째는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지원이다. 소득에 연계하여 장학금을 지원하는 대학등록금을 절반으로 던다는 계획이다. 즉, 소득 하위 80%까지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며, 소득구간에 따라 소득 2분위까지는 등록금 전액, 소득 3∼4분위에는 75%, 소득 5∼6분위에는 절반, 소득 7∼8분위에는 25%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14년에는 대학등록금의 '실질적 반값'이 완성되도록 한다. 또 소득 9∼10분위에도 취업 후 상환하는 든든학자금(ICL)대출을 받을 자격을 준다.
셋째는 입시 간소화ㆍ선행학습 억제 통한 사교육비를 경감한다는 것이다. 2013학년도 기준 3천186개에 이르는 대입전형을 간소화하고 전형요소별 반영비율도 단순화한다. 대입 수시 모집은 학교생활기록부나 논술위주, 정시는 수능위주로 대입제도를 단순화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논술 시험은 교과서 중심으로 출제한다. 대학마다 서로 다른 지원서양식을 통일, 한번 원서를 작성하면 모든 대입 지원이 완결되는 한국형 공통원서시스템을 구축, 중복 지원에 따른 전형료부담과 불편을 해소한다.
넷째는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시험 부담을 완화하는 공약이다. 중학교 과정에서 한 학기를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자유학기제'를 도입한다. '자유학기' 때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등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고, 토론ㆍ실습ㆍ체험 등 체험활동을 주로 하고 학생부에도 이런 활동내용을 기록한다. 진로상담교사도 추가로 배치할 예정이다. 학업성취도평가는 평가대상과 과목을 줄이며, 초등학교는 폐지하고, 중학교는 평가과목 수를 현행 국ㆍ영ㆍ수ㆍ사ㆍ과 5과목보다 축소한다.
다섯째는 모든 초등학교에 온종일 돌봄학교를 운영한다는 것이다.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가정을 위해 초등학교의 방과후돌봄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희망하는 초등학생은 오후 5시까지 책임지고 돌보고, 오후 10시까지 '온종일 돌봄교실'도 운영한다. 온종일학교는 2014년 1ㆍ2학년, 2015년 3ㆍ4학년, 2016년 5ㆍ6학년으로 확대한다.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무상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여섯째는 교원의 복지를 강화다. 교사 1인당 학생수와 학급당 학생수를 OECD 수준으로 낮춘다. 학급당 학생수는 매년 1∼2명씩 감축해 2017년까지 OECD 상위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수업지도 및 생활지도가 어려운 학교부터 우선 감축한다. 교무행정지원 인력을 별도로 확보해 교원 업무 부담을 덜고, 학기별로 주요 학교교육 통계를 조사하고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교원평가제도는 교원능력개발평가, 근무성적평가, 성과급평가 등 3가지로 나뉜 것을 교원평가로 일원화한다. 교장 교감 및 동료교원의 평가는 인사ㆍ승진에 활용하고, 학부모와 학생 만족도 평가는 성과급 지급과 능력개발에 활용하는 방안 검토한다.
일곱째는 대학에 대한 정부재정지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대비 0.7%에서 OECD 평균 수준인 1%로 확대한다. 늘린 재정은 지역대학을 특성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학을 육성하는데 투입한다. 지방대학은 적극 육성해 수도권 대학과의 격차를 좁힌다.
여덟째는 어린이보호지역인 스쿨존과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인 그린존을 통합해 학교반경 200ｍ이내를 학생안전지역을 세이프존으로 지정한다. 정보압축형 교과서 대신 스토리텔링형 교과서를 도입하고 태블릿PC나 스마트패드로 볼 수 있는 디지털 교과서를 중학교 일부 교과부터 우선 도입할 예정이다.
이밖에 모든 초등학교에 체육전담교사를 신규배치하고 모든 중고교에 스포츠강사를 배치하는 공약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대통령의 선거공약은 어다까지나 국가재정 범위에서 가능하다. 역대 정부가 공약 설천을 위한 무리한 이행으로 공적만큼이나 화를 불러온 사례가 없지 않다. 물론 대통령이 국민에게한 약속인 만큼 실천도 중요하지만, 국가 현실을 무한 공약은 국가에 새로운 독이 됨을 인식해야 한다. 국가와 세계경제나 정황은 수시로 변하고 있으므로 공약 하나하나에 대한 국익차원의 재평가가 이루어진 후 우선순위를 가려 실천하였으면 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