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8년 정부는 ‘나이 많은 교사 1명이면 신규교사 3명을 채용할 수 있다’는 단순한 경제 논리로 국민을 설득하면서 교원의 정년을 단축하였다. 나라가 IMF의 구제금융을 받으며 구조조정을 하고, 국민의 소통분담이란 미명아래 정작 당사자인 교원들의 동의나 의견은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단행된 조치였다.

교육은 교육의 원리나 논리에 의해 풀어야함에도 국가경제 위기를 극복한다는 명분이지만 유독 유·초·중등 교원의 정년만 단축한 것은 대학 교원과의 형평성도 잃은 정치장관의 졸속 정책이며, 동시에 반강제적 정치행태였다. 그 결과 교육의 황폐화와 무력화는 우리 교단에 오랫동안 후유증을 앓고 있다.

교육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교원의 인적자원이다. 학교의 핵심자원인 중견교사들의 무더기 명퇴는 학교의 허리를 잃었고, 그 빈자리엔 교단에 설수 없는 퇴출교사들로 부실교육만 양산하게 되었다. 특히 초등교사의 부족 현상은 지금도 그 피해가 아직까지 곳곳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한마다로 정치적 논리가 교육에 치른 혹독한 상처다.

이러한 폐해는 교육의 IMF라 할 정도로, 잘못된 교육정책이 부른 과오는 오랫동안 혹독한 상처로 남는 것이다. 이에 대해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교원과 학생들만 입게 된 것이다. 그 고통, 그 아픔 속에서도 우리 교원들은 2세 교육을 위해 묵묵히 책임을 다해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국교육의 기적을 이룬 것이다. 그야말로 ‘한국 교사가 국가 건설자(nation builder)’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교육의 공과를 교원들에게 돌려주고, 인정해 주어야 한다. 어려울 땐 희생과 고통을 강요하였다면 이젠 이를 격려하고 보상해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는가. 물론 지금의 어려운 경제여건과 과다한 청년실업, 그리고 학생수 감소 등 교원정년 환원에 반하는 여러 가지 변수도 알고 있다. 그러나 요즘 정년연장은 세계적인 추세라 할 만큼 저출산에 대비한 정책이 국가경제 정책의 주요한 변수인 것이다.

교원정년 단축은 어찌 보면 국민과의 암묵적인 약속이었다. 다시 말해서 IMF를 벗어나기 위한 교원의 자구책이며 고통분담이었다. 그 아픔과 희생에 대해 이젠 당연히 보상차원에서 대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는 것이 모든 교원들의 바람이다. 동시에 교원의 당연한 권리다.

일부 사회단체들이 ‘교원정년 연장’이라는 이름으로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은 자칫 국민들의 반감을 사지나 않을까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교원의 정년 환원은 분명히 정년 연장이 아니다. 그야말로 빼앗긴 정년은 되찾는 일이다. 이러한 점들을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바르게 이해시켜야 한다.

최근 공무원의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했다. 이들의 정년은 연장되고 교원의 정년은 연장이 아닌 환원도 안 된다는 것은 형평성뿐 아니라 논리적으로도 더 이상 설득력을 잃은 말이다. 분명히 말하건 데, 교원의 65세 정년은 과거의 빼앗기 3년을 단지 되돌려 받는 일이다. 이것은 교원의 권리인 동시에 정부의 책임져야 할 일이다. 어려울 땐 고통분담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하고 지금 와서는 나몰라라 팽개치는 것은 정부나 국회의 바른 모습이 아니다. 교원들이 나서기 전에 먼저 추진해야하는 것이 고령사회를 대비한 정부의 책임 있는 진정한 자세이다.

이웃 일본도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65세 정년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이젠 교원 정년, 반드시 환원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금 서둘려야 한다. 이번 기회에 교원들의 단합된 힘도 보여야 한다. 그래야 우수하고 소중한 교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교원의 사기진작은 물론 무너진 교육을 새롭게 재건할 수 있는 기회며, 새 정부의 행복한 교육을 만드는 초석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