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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총, "혁신기구 준비팀 해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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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3.05.29 15:57:00

한국교총은 지난달 28일 민주당과 한나라당을 차례로 방문, 현재 가동되고 있는 대통령직속 교육혁신 기구 설치를 위한 청와대 준비팀의 구성원이 특정 단체 편향 인사 일색임을 지적하고 이의 해체와 재구성을 요구했다. 또한 교육혁신 기구를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기구로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 회장단은 민주당에서는 이미경 의원을, 한나라당에서는 이상배 정책위의장과 김영선 제3정책조정위의장, 현승일 의원을 만나 이 같은 요구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교총은 청와대 준비팀인 이종태 간사(2002년 지방선거 안양시장 민주당 후보 낙선)와 한만중(전 전교조 정책국장), 김현준(전 전교조 부위원장), 안선희(참교육학부모회 정책위원), 김찬규(정치학박사)씨가 특정 단체와 대학 편향 인사들로 인선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교총은 이들에 의해 △대통령 직속 교육혁신 기구가 당초 노대통령 공약과는 달리 초정권적 성격이 실종되고 △특정 소수 전문위원회 간사 5인이 기구 운영의 주도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추진절차에 있어서도 공청회 하루 전날 위원 후보 인선 작업을 벌이는가 하면 입법예고 기간도 임의로 축소하는 등 위법 사항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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