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부는 ‘2015학년도 및 2016학년도 대입제도'를 확정 발표했다. 이 확정안은 지난 8월 발표했던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 중 권역별 공청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고교 현장의 안정성과 정상화 기여, 학생 및 학부모 부담 경감 측면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교육부가 발표한 '2015∼2016학년도 대입제도' 확정안은 지난달 발표한 시안과 큰 틀에서 비슷하지만 전형방법이나 전형요소 활용과 관련해 대학들의 요구 사항이 상당 부분 반영한 것이다.

한편,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문ㆍ이과 통합 여부가 핵심인 2017학년도 대입제도는 추후 여론수렴을 더 거쳐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에 교육부가 발표한 2015∼2016학년도 대입전형의 주요 변경 사항은 수시모집 수능최저학력기준 완화, 수시모집에서 논술고사보다는 학생부, 수능 반영 권장, 문제풀이식 구술면접 및 적성고사 지양, 특기자 전형 규모 축소, 정시모집 학과 내 분할 모집 폐지, 모집 공고 1개월 단축 등이다.
 
이번 교육부의 대입전형 제도 변경으로 각 대학들은 수시모집 인원을 줄이고 정시 모집인원을 늘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정시모집 인원이 증가하면 그만큼 수능의 중요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따라서 수시모집에서 우선 선발을 시행하던 많은 대학들이 수시모집 인원을 축소하고 대신 정시모집인원을 증가하는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확정안이 당초의 시안에서 가장 크게 바뀐 것은 정시 모집에서 동일 학과의 분할 모집 금지가 일정 부분 허용된 점이다. 모집단위 입학정원이 200명 이상인 경우에는 2개 군까지 분할 모집을 허용하도록 하였다. 즉 입학정원이 200명 이상인 모집단위의 경우 2015∼2016학년도에도 2개 군에 한해 분할 모집을 할 수 있게 했다. 서울시내 주요 사립대와 지방 국립대의 요구가 반영된 조치다. 2014학년도 기준으로 정원이 200명 이상인 모집단위는 전국 32개 대학의 87개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발표한 새 대입 제도에 따르면 현재 고교 2학년 학생들이 수능에 응시하는 2015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수능최저학력 기준이 백분위 대신 등급을 사용하는 것으로 완화했다. 수능 영어는 수준별 시험이 폐지되고, 기존의 영어Ⅰ과 영어Ⅱ 범위 내에서 출제된다. 각 대학별 논술고사도 가급적 시행을 지양하되, 시행하는 경우도 고교 교육과정 수준에서 출제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2015학년도 대학입시부터는 수시모집에서 수능성적 반영이 완화될 수 있도록 최저학력기준은 기존의 ‘상위 몇 %’로 칭하던 백분위 사용을 지양하고 등급 위주로 사용하고, 특기자 전형은 모집단위별 특성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되도록 제한적으로 운영토록 하였다.
 
그동안 폐지 논란이 있었던 기존의 입학사정관제 전형은 부분 변경되어 존치됐다. 학생부 위주 전형을 '교과'와 '종합'으로 구분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포함하도록 했다.

대학 전형방법 수를 6개로 제한하는 기존 안에서 예체능계열은 제외하였다. 사범계열의 인·적성 검사 및 종교계열의 교리문답 등도 전형방법 수 산정 시 고려되는 전형요소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수준별 수능이 폐지되는 영어 영역의 출제범위는 기존 A형의 출제과목인 '영어Ⅰ'과 B형의 출제과목인 '영어Ⅱ'로 하도록 했다. 
 
사교육비 부담 등의 문제가 지적된 대학별 논술고사는 가급적 시행하지 않고,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전환하도록 하였다. 논술을 시행하는 대학도 최대한 고교 교육과정에서 출제토록 하였다. 교과중심의 문제풀이식 구술형 면접고사 시행도 지양하고, 가급적 학생부를 활용하도록 한다. 정부는 이를 대학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해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특히 교과 중심의 문제풀이식 적성평가나 구술형 면접 시행도 억제해 각 대학이 학생부를 적극 활용하도록 한 점도 특징이다. 

토익·토플 등 어학성적이나 경시대회 수상실적 등 이른바 '외부 스펙'을 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일각에서 대선 공약을 위반했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는 특기자 전형도 살아남았다. 기존 시안에서 특기자 전형이 실기 전형에 포함돼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왜곡 선발 우려가 있는 특기자 전형을 폐지하거나 외부 스펙을 제한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게 일었다. 
 
하지만 교육부는 현재 고1∼고2 학생이 특기자 전형을 준비해왔고, 대학에서도 특기자 전형으로 뽑을 수요가 있는 점을 고려해 존치하되 '모집단위별 특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했다.

특기자 전형 모집 규모 축소로 현재 특기자 전형과 특목고 학생들에게는 불리해 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예체능, 어학, 수학, 과학, 발명, 정보 등 특기자 전형의 모집 규모가 축소될 경우 이미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모집 정원의 축소로 인해 더욱 경쟁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에 연계해 재정지원 사업의 정성평가에서 특기자 전형의 적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결국 이번 교육부가 발표한 ‘2015학년도 및 2016학년도 대입제도'는 수회의 공청회 등을 통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확정안이다. 이 확정안에 대하여 학생, 교원, 학부모 등은 대체로 80% 이상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 확정된 안이 우리 나라 대학 입시제도의 최선의 안은 아니다. 백분위 사용, 실제 분할 모집, 입학사정관제 전형, 논술고사 등이 내용이 변경되거나 존치되었다.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이 크게 대립되는 항목에 대하여는 수정 과 부분 존치로 가닥을 잡아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혼란을 최소화한 것이다. 향후 문ㆍ이과 분리 및 통합이 핵심 쟁점인 2017학년도 대입제도 발표와 이번 발표된 확정안의 세부적 단위 항목 시행 시에는 더욱 우리 교육 현실에 알맞은 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아무리 훌륭한 대입제도라도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지는 못한다. 세상에서 오나벽한 지고지순한 제도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특히 모든 정책이 제도보다 이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인식과 수행이 더욱 중요한 것이다. 향후 2015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이번에 발표된 대입제도를 시행해 보고 우리 현실에 견주어 개선할 사항은 점진적으로 개선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