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돌봄교실 정책이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하여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돌봄교실의 확대는 대통령의 공약에 의한 정책인 만큼 진정한 질적 교육보다 양적 확대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우선 돌봄교실 교육 대상이 초등학교 학생이니 초등학교에서 관리 운영하라는 것이 정책적으로는 맞는 말인지 다시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직장부모의 어린이 돌봄이란 복지의 의미를 놓고 보면 돌봄교실의 주체는 학교가 아니라 지방자체단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과후 돌봄교실 운영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돌봄의 교육의 내용이나 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우선 이웃 일본을 살펴보면, 일본은 후생노동성의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보조사업으로 ‘방과후 아동 클럽’을 실시하여 2006년도까지 16,000곳에서 10세 미만(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의 학생)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방과 후, 방학동안 놀이와 생활의 터를 제공하고 있다. 물론 교육적 측면을 중시하는 문부과학성의 방과후 어린이 교실 사업과 연대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돌봄교실의 진정한 의미인 보육적 측면은 후생노동성이 맡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방과후 프로그램은 학교뿐 아니라 대학, 연구소, 지역사회, 종교기관 등 다양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특히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경제적 지원은 물론 급식지원까지 하고 있어 학부모들로부터 호응이 높다. 또한 미국 방과후 프로그램의 중요한 특징은 체육과 음악 등과 같은 특기 적성 수업은 물론 영어와 수학과 같은 학업 관련 수업도 함께 제공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교육 기회 증진, 학업능력 향상 및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돌봄교육이 가장 활성화된 나라가 바로 호주라 할 수 있다. 호주의 돌봄 프로그램은 5세에서 14세까지 초·중학교 학생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고, 특히, 5세미만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정부정책들이 잘 발달되어 있다. 돌봄센터 운영은 일반 학교나 개인 사업자, 지방 의회, 사회단체, 고용주 또는 비영리 조직 등이 서비스를 실행하고 있다. 호주의 돌봄 프로그램은 단순히 돌봐준다는 의미보다는 스포츠, 음악 등의 예체능 종류의 육체적, 사회적 놀이에 기반한 활동들이 많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재능이나 특기 등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배움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크다.
이와 같이 돌봄교육의 선진국들은 하나같이 운영의 주체가 학교가 아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탄탄한 지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운영내용 역시 단순히 돌봄 기능이 아니라 맞벌이 부부의 자녀교육을 대신할 수 있는 안전 및 교육적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우리의 돌봄교육이 성공하려면 먼저 운영주체를 지방자치단체에 맡겨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래야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교육재정이 뒷받침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외국의 사례처럼 다양한 단체의 교육기부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금과 같은 양적 확대 돌봄교실은 진정한 의미의 돌봄이 아니다. 또한 교육복지와도 거리가 멀다. 정부가 바뀌고 정책이 바뀌면 언제 사라질지도 모르는 교육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엄밀히 말하면 돌봄교실은 학교교육이 아니라 복지정책이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초등학교에만 무조건 맡기기에 앞서 당연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맡아 주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그래야 학부모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방과후 프로그램 혹은 돌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