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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참여정부 사학정책 검토

교총, 사학특위 1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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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3.06.10 11:27:00

교총은 2일 사학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교총의 기존 사학정책과 참여정부의 사학정책 비교 검토 등 사학 발전을 위한 방향 모색에 나섰다.

교총 사학 특위는 앞으로 사학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현장성 제고, 사학교원 교권 보장, 사립학교법 개정 추진 등 역할을 담당한다. 이 날 회의에서는 우선 정·부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출하는 한편 사학 특위 운영 방향을 논의, 교총의 기존 사학정책 방향을 유지하되 세부 방안은 현실적인 제반 여건을 고려해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사학 특위는 우선 민주당이 2001년 제안한 사립학교법안과 참여정부의 사학정책, 그리고 전교조의 사학법 개정안 등을 교총안과 비교 검토했다. 사학 특위 위원들은 조만간 교사회·학부모회 법제화, 평준화 정책 유지와 사학과의 관련 문제,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 문제 등이 현안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앞으로 사학 관련 현황 조사와 함께 심층적인 연구와 논의를 병행키로 했다.

교총 사학특위 위원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강인수 수원대 교육대학원장 ▲부위원장=남기석 컴퓨터과학고교장 ▲위원=조금세 부산 동아중교장(부산교총 회장), 곽태환 전남 시종중교장(전남 사립학교연합회장), 김기완 서울 선덕중교사(서울교사회 운영위원), 한상국 서울여상 교장(대한사립중고교장회장), 구본희 오류고교사(교총 분회장), 김문철 배명고교사(송파구교총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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