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새교위가 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한 교육재정 확충방안은 IMF직격탄이 일선 학교의 주름살을 얼마나 깊게하고 있는지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새교위는 99년 현재 교육재정 규모가 GNP 대비 4.3%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는 IMF 경제위기가 발생했던 98년의 4.6%나
지난해의 4.5%선보다 후퇴한 수치. 특히 金大中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GNP 6% 확보와는 거리가 멀다. <표 참조>
새교위는 교육재정이 이처럼 위축돼 일선학교에 지원되는 학교운영비는 IMF 이전과 비교,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으며 시설개선이나 첨단 학습장비 도입
계획같은 것은 대부분 보류된 상태라고 밝혔다.
특히 교원들의 급여 재원마저 크게 부족해 최근의 교사 부족사태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금년 기준 GNP 5% 선으로 교육재정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3조4천억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교육재정의 축소는 최저 수준의 교육여건 조성까지 저해하고 있다. 현재 대도시를 중심으로 1백교 학교 신설에 필요한 예산이 1조원가량 소요된다.
특히 연간 5조4천억에 이르는 교육세의 일부 세목이 내년말로 시한이 종료될 경우 교육재정의 부족현상은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교육세는 현재 지방교육재정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재원으로 교원의 인건비나 교육 여건개선, 학교운영비 등에 투자되고 있다. 따라서 교육세가
폐지되는 것은 사실상 교육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 교육계의 주장이다.
내년말 한시 종료되는 교육세는 전체 교육세의 40%선에 이른다.
이밖에 교육재정의 빈혈현상을 부추기는 문제점으로 자치단체의 교육비 투자미흡이 지적되고 있다.
당초 자치단체가 부담키로 했던 학교용지 부담금 9천억은 현재 전무한 실정이며, 서울시와 부산시가 부담중인 봉급교부금 역시 관련 자치단체가 계속해
이를 폐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또 광역자치단체의 예산 승인권 강화로 기초자치단체의 교육비 지원 역시 사실상 불가능한 형편이다.
이날 새교위의 교육재정 확충 건의에 대해 金大中대통령은 "교육개혁은 국가의 죽고 사는 문제"라면서 "정부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교위는 교육재정 확충방안을 11월까지 마련, 대통령에게 별도로 보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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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발언 요지>

"교육개혁 부작용 심각"
"사학법등 재개정 해야"
"낙후 학교시설 개선을"

金大中대통령은 7일 새교위의 '새천년을 향한 교육개혁'보고회에서 교육개혁을 '국가의 생사가 달린 문제'리고 강조했다.
金대통령은 "교육개혁은 국가의 흥망성쇠를 쥐고 있는 사안으로서 개혁을 이뤄내지 못하면 국가의 미래가 없다"면서 "천재일우의 호기를 놓치면
안된다"고 역설했다.
金대통령은 특히 교총과 2개 교원노조가 한자리에 모여 원만한 협조관계를 열어가겠다고 한 것에 대해 감사한다고 말했다.
金대통령은 또 가정형편이 어려운 40만명의 중고교생에게 학비를 무상 지급할 것이며, 교원처우도 계속 개선토록 하며 아울러 2천2년 무시험
대입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지식기반사회에서 국민 모두가 평생교육을 통해 신지식인이 되자고 강조했다. 체벌 문제와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합리적 훈계방식을 마련하고
본인의 고발정신을 키워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金玟河교총회장 등 교육계 대표들은 金대통령에게 교육개혁을 위한 건의를 했다.
金교총회장은 "교육개혁 추진과정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고 학교연장은 그 휴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金회장은 최근 교총이 교육부와의 교섭을 통해 17개 항목을 합의했으며 이의 실현을 위한 대통령의 지원을 요망했다.
이와함께 교총은 교원노조와 절대로 갈등하지 않고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책 연대, 교섭 연대를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이부영 전교조 위원장은 "교육개혁이 후퇴하고 있고 기초의 혼선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李위원장은 교육재정이 확보 돼야 하고 최근 개정된 사학관계법과 초중등교육법·지방교육자치법이 재개정돼야 하며 아울러 학교현장의 활성화를 건의했다.

임태룡 한교조 위원장도 낙후된 학교시설의 개선, 실업교육의 개혁, 교원의 신분안정책 마련을 건의했다.
이밖에 황인팔 참교육학부모회 부회장, 유인종 서울시교육감, 이승국 제주세화고 교사, 지희순 논산노성중 교사, 공보길 영풍초 학교운영위원장,
이상천 구리·남양주 새교육공동체 회장이 각각 발언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