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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 위협에 경호원 대동"

학습권 침해 위자료 판결 받아낸 김순희씨


대학 진학을 앞둔 고3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이 '수업거부와 교내시위로 학습권과 교육권을 침해당했다'며 전교조 교사들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아내 교육계에 큰 파문을 던지고 있다.

서울 인권학원의 신정여상 학부모 17명이 위자료 청구소송의 주인공들로, 이들은 지난 12일 서울 지법 남부지원 민사 5부(재판장 황현주 부장판사)로부터 해당 전교조 교사 34명은 피해학생 17명과 그 학부모 17명에게 각각 1인당 100만원과 3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학부모들이 이런 판결을 끌어내기까지에는 2001년 신정여상 분규가 시작될 당시 미대진학 준비에 여념이 없었던 양 모 학생의 어머니 김순희씨가 자리하고 있고, 그녀를 최근 만났다.

-전교조 교사들이 항소할 뜻을 밝혔는데.
"교사 1인당 1000만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했는데 65만원이라는 액수는 대학진학을 앞둔 고3학생들이 입은 피해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다. 학부모들도 끝까지 대응해 정당한 위자료를 받아내겠다"

-전교조는 비리재단에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재단의 후원은 없었나.
"청구인 중에 당시 신정여상 행정실장의 언니가 포함돼 있어 그런 오해를 받고 있다. 하지만 재단측으로부터는 아무런 지원을 받은 적도 없다"

-소송비용은 얼마나 들었나
"변호사 비용을 포함해 지금까지 6000만원 정도의 경비가 들었다"

-가정주부가 그 많은 액수를 감당할 수 있나
"전교조의 불법행위를 응징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경비는 아파트 전세금 등으로 충당했고, 이 사건에 휘말리면서 운영하던 사업체도 정리했다"

-어떻게 학규 분규를 알게됐나
"딸아이가 학교에 난리가 나서 수업이 제대로 안되고 학교 가기가 무섭다는 말을 해서 직접 확인해봤다(2001년 4월 20일). 가보니 이미 학교가 아니었다. 학교는 온통 페인트칠과 붉은 구호들로 섬뜩했다. 스티로폴이 깔려있는 텅 빈 교장실에는 똑같은 갈색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않거나 서 있었는데 그들이 전교조 교사들이었다"

-위자료 청구소송은 어떻게 하게됐나
"시위하는 교사들과 전교조 사무실까지 찾아가 '부패재단 퇴진을 외치겠다면 학부형들이 도와주겠다. 제발 수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게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말이 통하지 않았다. 교육청과 청와대까지 수업이 정상화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촉구했지만 효과가 없었다"

김순희씨는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사설경호원까지 동원하고, 일본과 부산에까지 피신을 가야할 정도로 신변의 위협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녀는 분규 당시 같은 재단의 H고교 학생들이 각목을 들고 교문을 통제하거나 수업을 방해해, 비전교조 교사들과 시위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은 공포에 떨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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