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6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과의 만찬 회동에서 “독일은 용기 있는 행동을 통해 과거사를 청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는 일본의 퇴행적 역사인식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는 독일이 그동안 동북아시아 역사 문제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발언이다는 평가이다.

메르켈 총리는 이날 한·독 정상회담 이후 이어진 만찬에서 박 대통령이 “유럽통합이 가능했던 것은 과거사를 청산했기 때문”이라고 말하자 이같이 답했다고 한다. 메르켈 총리는 “과거 잘못을 저지른 독일이 다른 나라에 뭐라고 할 입장은 아니지만 용기 있는 행동을 통해 과거사를 청산할 수 있었다”면서 “앞을 바라보며 미래를 구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르켈 총리는 구체적으로 일본을 지목하지는 않았다.

앞서 박 대통령은 “독일이 철저한 과거사 인정과 반성을 통해 역내 주변국들의 신뢰를 확보했고, 이를 바탕으로 독일 통일을 이뤘을 뿐 아니라 유럽연합 핵심국가로 부상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메르켈 총리는 정상회담 이후 공동기자회견에서는 일본의 역사인식에 대한 견해를 묻는 한국 기자의 질문에 즉답을 하지 않고 피해 나갔다. 메르켈 총리는 “일본의 역사왜곡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박 대통령이 다자간에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4월 4일 검정을 통과한 일본의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의 내용은 예상했던 대로 충격적이다. 초미의 관심사인 독도에 관해 5학년과 6학년 사회교과서 각기 네 종류 가운데 세 종류의 교과서가 독도를 일본 영토로 서술한 것이다.

영토 갈등을 한 국가의 일방적 입장에서 교육하는 것은 심각한 후유증을 낳을 수 있다. 미래의 한일관계를 부정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교과서에 서술된 대로 독도에 관해 배우게 되는 일본 학생들은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믿게 될 것이고, 한국은 남의 땅을 불법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나라라고 인식하게 될 것이다. 자신의 영토를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는 한국에 대해 분노를 갖게 되는 것은 정의감이 충만한 학생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웃 국가에 대해 근거 없는 분노를 가지면서 성장하는 어린이들이 동북아의 평화나 친선, 우호 같은 감정을 느낄 수 있을까?

교육이라는 방법을 통해 독도 문제를 다음 세대에게까지 넘겨주려는 일본의 시도를 막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하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할 묘안은 현재로서는 찾기 어렵다. 교과서 서술에 대해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지만, 그것을 관철시킬 방법은 마땅하지 않다. 일본의 이러한 행보에 대응해 우리도 영토 교육을 강화해 왔고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독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가 교육을 통해 영토 갈등을 증폭시키고 지속시켜 나가는 행위를 억제하는 방법으로 국제 여론의 환기와 한·일 공동역사연구위원회의 재개와 같은 정부 차원의 대화, 민간의 활동을 추진하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그 중에서도 근래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 한·중·일 3국의 공동 교재 발간, 한·일 간 영토 공동 수업 같은 민간 교류를 통해 한·일 시민들이 올바른 역사 인식을 공유하고, 독도를 포함한 영토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 나아가 평화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에 포커스를 맞춰야 할 필요성이 절실해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