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및 학술정보화를 통한 국가예산 절감효과가 연간 4조 6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김영찬)이 최근 발표한 '교육 및 학술정보화 주요 성과와 발전과제' 자료에 따르면 교육정보화에 의한 경제적 효과는 2조 9000억원, 학술정보화에 의한 경제적 효과는 1조 7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교육정보화의 가장 큰 성과로 교수-학습의 질 개선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를 들 수 있다. 지난 5년간 전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는 홈페이지를 보유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각종 교수-학습 활동 및 사이버 정보 교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학교 중심의 사이버 교육환경을 조성한 것이다.
특히, 모든 교원과 학생이 e-mail ID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학생들의 75%이상은 주당 4시간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인터넷과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학교 수업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및 수업 참여도를 향상시켰으며, 에듀넷 등과 같은 각종 사이버 교육서비스를 통하여 사교육비도 크게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질적인 성과이외에도 교사나 학생들의 정보통신비나 교재 구입비 등을 크게 줄일 수 있어 교육정보화에 의한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는 약 1조 4500여억원, 생산성 증대 효과는 약 1조 4700여억원으로 매년 약 2조 9000여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대학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학술정보화는 지식정보자원의 공유 및 활용 환경 조성을 통해 국가 학술연구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해외 학술정보 공동구매와 국가 라이센스 확보로 국내 학술연구자가 양질의 학술정보를 보다 쉽게 얻을 수 있게 하고, 국가 예산도 1조7000억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대학에도 고급 학술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방대학 육성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해외 학술 DB 이용을 위한 정보 검색 건수는 매년 150% 이상 증가하고 있고, 원문 이용 건수는 450% 이상 급증하고 있는 것은 이 같은 성과를 반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교육 및 학술정보화는 현재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아직도 추진해야할 과제가 산재해 있다. 무엇보다 ICT를 활용한 학습에 필요한 교육용 컨텐츠 대량 확충이 시급하다. 교육용 컨텐츠는 필요 자료 120만건 중 22만건이 확보돼 18%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한 중앙과 지역간 상호 연계를 통한 종합적인 교육정보화 추진이 가능하도록 제도 장치 및 조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 교육정보화 재원이 국고 및 지방재정교부금에 국한돼 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한계가 있고 특히 소요재원이 지방비에 편중돼 있어 중앙 수준의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어 재원의 다야화 노력이 확대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정보원이 지난 4월 리서치 플러스에 의뢰해 실시한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생 5165명을 대상으로 에듀넷 활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69.4%가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1인당 연간 사교육비는 161만원인 것으로 나타으며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총 사교육비가 9조 226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