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은 오는 3월 신학기부터 관내 공·사립 초등학교는 598개교 중 411개교(68.7%), 중학교는 383개교 중 14개교(3.7%), 고등학교는 318개교 중 1개교(0.3%)가 9시 등교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또 공·사립 초등학교 36개교(6%)는 8시 50분까지로 등교 시각을 늦췄고 중학교 49개교(12.8%)와 고등학교 48개교(15.1%)는 등교 시각을 현재보다 10∼30분 늦추기로 했다. 전체적으로 462개교가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전반적으로 서울시내 대다수 초등학교의 현행 등교 시각은 8시 40분까지여서 10∼20분가량 늦춰지는 셈이다.
서울교육청은 3월부터 9시 등교가 시행되는 초등학교에서는 교사들이 기존 등교 시간에 맞춰 출근해 교실에서 학생들을 맞이하고 수업 시작 전까지 학생들을 돌보도록 했다. '아침 돌봄' 프로그램도 정상 운영되도록 해 맞벌이 부모는 각 가정의 사정에 따라 아이를 등교시킬 수 있도록 했다. 서울교육청은 9시 등교를 시행하면 조기 등교 학생을 위한 돌봄 프로그램을 추가 운영하거나 도서관을 일찍 개방하고 녹색교통안전활동 시간을 늘리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학교당 80만∼1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교육청은 9시 등교와 관련해 학교별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토론 등을 거쳐 결정하도록 했다. 형식상으로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서울시내 모든 중·고교에서는 학급회나 대의원회, 설문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 등교 시간에 관한 학생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정했다. 서울교육청은 겉으로는 처음부터 학교 구성원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하고 민주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해 나온 결정인 만큼 결과보다는 과정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바 비록 서울시교육청이 일선학교에 강요하는 정책이 아니라 학교구성원이 참여하는 자율결정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기도교육청 의 사례와 초록동색으로 9시 등교제를 강행한 것과 마찬가지로 서울시교육청이 9시 등교제를 의제로 만들어 학교현장의 선택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크게 다를 바 없는 것이다.
등교 시각을 조금 늦춘 중·고교의 경우 타 학교에 비해 지나치게 이른 현 등교 시간(7시 30분∼8시 10분)을 조정해야 한다는 학생 의견을 고려해 현재 대다수 중·고교의 평균 등교시간(8시∼8시 30분)에 맞추는 형태로 이뤄진다. 서울교육청은 신학년도 9시 등교 시행을 앞두고 등교시간이 조정되는 각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학교 홈페이지나 SNS 등을 통해 학부모들에게 대대적인 홍보를 병행하고 있다.
교육의 실험주의 성격이 농후한 9시 등교제에 대해 학생 미래의 삶을 준비하는 교육기관인 학교의 기능과 교육본질에 부합치 않고, 지역별 학교실정 및 가정의 현실과 '수업의 시작과 끝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감안해 교육감이 등교시간의 일률적 획일화를 강행하거나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특히 교육감이 나서서 자율적 결정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나 많은 학교와 교장들이 반강제적 성격이 강하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큰 것이다.
이번 3월의 서울교육청 9시 등교제에 대해 383개 중학교 중 14개교(3.7%), 318개 고교 중 1개교(0.3%)만이 선택하는 것은 학생, 교사, 학부모 등 교육현장의 9시 등교제를 채택하지 않았다. 외면 결과로 엄중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는 교육·사회·가정적 효과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반증한 결과다. 초등학교가 시행률 68.7%인데 비해 중학교 3.7%, 고등학교 0.3%라는 점은 이 제도가 초·중·고교에 착근하기에는 상당히 무리라는 반증인 것이다. 자녀가 각각 초·중·고교에 다니는 가정과 학부모들의 애로를 감축해 줄 수 있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여하튼 많은 논란 속에서 서울 지역에서 오는 3월 신학기부터 9시 등교제가 시행된다. 제도 도입에 따라 학교현장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대한민국 학생은 물론 교원, 학부모 등 모든 국민의 삶의 패턴과 시간표가 바뀌는 중요한 정책이다.
이 9시 등교제는 이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실제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더 많은 문제점이 노출될 것이다. 일단 시행하는 과정에서 우려하는 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한 학기쯤 지나서부터 장단점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선순환적 개선과 국가·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평가와 국민공청회 등이 요구되고 있다. 서울교육청을 비롯한 속칭 진보 교육감이 재직하는 교육청의 교육 당국은 어렵사리 9시 등교제가 시행되기는 하지만, 초중고교의 참여 불균형과 우리 사회의 시스템이 시사하는 함의를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될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