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을 학교로 끌어들여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교육부의 방안에 대한 적절성과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8일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교실과 운동장등을 학원이나 시민단체에 임대해 사교육비를 학교 안으로 흡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발표했다.

여기에서 교육부는 "초·중학생에게는 예·체능교육을, 고교생에게는 입시교육도 허용한다"는 것으로 대학생이나 영어회화에 능통한 개인에게도 학교시설을 임대해 줄 방침이다. 임대료를 저렴하게 책정해 싼 가격으로 사교육이 이뤄지게 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구상으로, 올해 말까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마련한다는 스케줄을 갖고 있다.

교육부가 파격적인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수립하게 된 것은 사교육비 규모가 해마다 증가해(2000년 초·중·고교생 사교육비는 7조 1천억 원으로 전해보다 5.2% 증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돼 교육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되는 등 각종 사회문제를 낳고 있고, '사교육비 경감'이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란 점도 크게 작용했다.

그러나 이 방안이 발표되자 교원과 시민들은 "운영의 묘를 살리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결국은 공교육의 붕괴를 촉진시킬 것"이라는 반발까지 반응이 다양하다.

김영석 교감(서울 봉천초)은 "초등의 경우, 양질의 예·체능강사를 초빙해 특기적성 교육을 운영한다면, 학교의 공신력도 높이고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이진선 교사(서울 은광여중)는 "유능한 강사를 모실 수 있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간에 위화감이 생길 수 있다"면서 "학교의 교사들을 불신하는 정책"이라고 반발했다.

학원측의 반응도 다양하다. 강선동 원장(진주 효동학원)은 "학부모들의 평가에 의해 경영이 좌지우지되는 학원의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선정되지 못하는 학원은 도태 위기로까지 내몰릴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반면 서울의 유명학원에서는 "학원강의 시간도 부족한 유명강사가 굳이 참여할 이유가 있겠느냐"며 실효성에 회의감을 보이고 있다.

교총의 황석근 대변인은 "망국적인 사교육비를 줄여보려는 정부의 입장은 이해하나, 공교육인 학교교육 현장까지 사교육을 끌어들여 해결하려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면서 "정부는 공교육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이런 방식보다는 교육투자를 늘려서 공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교육수요자에게 교육기회의 다양성을 제공하는 쪽으로 사교육비 경감문제에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