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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학교당 3∼5명 부족

수업·업무부담 가중-교육과정 파행-수업의 질 저하
정년퇴직한 교원에 "기간제교원 맡아달라"
학급인원 늘리고 교담교사에 담임 맡기기도

한국교총, 교원수급 실태조사 발표

교육현장이 수혈이 제대로 안돼 악성빈혈 증세를 보이고 있다. 쿠데타적 교원정년 단축 조치로 일시에 원로교원들이 대거 퇴출 당한 자리에 '젊은
새피'를 충분히 수혈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그야말로 무책임한 奸計로 드러났다.
한국교총이 6일 전국 1백13개 초·중·고교를 무작위로 선별해 새학기 교원수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작년대비 학교별 평균 부족교원수'는 초등
1.43명, 중학 1.52명, 고교 2.03명으로 나타났다. 이를 전국 1만2천여 초·중·고교에 대입하면 줄잡아 수천명에서 2만여명까지
교원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따라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밝힌 '교원수급에 문제 없다'는 해명자료에 대해 다시 해명하고
정확한 수급현황을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정정원 대비 교원확보율도 조사됐는데, 이에따르면 학교당 초등은 2.16명, 중학은 6.99명, 고교는 11.06명의 교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정년단축 조치를 감행하며 원로교원 1명을 내보내고 젊은교사 2.5명을 채용해 법정정원을 확보하겠다던 대국민 공약을 위배한
것이어서 정기국회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이번 실태조사 결과 교원수급 차질 정도에 있어 지역간 학교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별 상황을 보면 서울의 한고교는 작년대비
교원수가 11명이나 줄었고 부산의 한중학교는 7명이 줄었으며 대전의 한초등학교는 6명이 줄어들었는가 하면 상당수 학교는 작년과 다름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의 경우 △수급차질 정도가 심한 시·도(전년대비 학교당 평균 2명이상 부족)는 대구, 대전, 울산, 강원, 전북,
경남이고 △수급차질 정도가 비교적 미약한 시·도(학교당 평균 1명이하 부족)는 인천, 광주, 경기, 제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등의 경우 △심한 시·도는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충북, 전북, 전남이고 △비교적 미약한 시·도는 대구, 인천, 울산, 경북, 경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교원수급의 차질로 학교현장은 크게 몸살을 앓고 있다. 교사들의 수업·업무부담이 늘고 교육과정이 파행적으로 운영되는가 하면
신규·기간제교원의 대거 유입으로 수업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많은 학교에서 기간제교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년퇴직
교원들에게 기간제교원을 맡아달라고 간청하는 촌극이 전국적인 현상으로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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