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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유·초·중등 연계자격증 논란 재연

교육부, 연말까지 위원회 구성, 내년에 초안 마련
교총 "교·사대 통폐합 논의 신중해야"


유치원과 초등 저학년, 초등3∼6학년 학급담당, 초등 고학년∼고1 교과를 전담하는 방식의 연계교사자격증제도 신설이 재추진된다.

교육부는 최근 학교급별 연계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의 교사자격제도 외에 학교급별을 연계해 가르칠 수 있는 연계교사자격증제도를 신설키로 하고, 올해 안에 추진위원회 구성을 완료, 내년에 초안을 마련키로 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지난 14일 교육부 주요 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회의에서도 보고된 연계교사자격증제도는, 장기계획으로 분류돼 구체적인 시행연도는 미지수다. 이 제도가 시행 될 경우, 유치원, 초등, 중등, 연계교사 등으로 교사자격증은 4종류로 세분화된다.

연계교사자격증제도는 1999년 12월 24일 교직발전종합방안(시안·교종안)의 교사자격증제도 개편 및 양성기관 체제 개편방안으로 첫선을 보였으나 교육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2001년 7월 확정된 교종안에는 '학교급별 복수자격 취득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모호한 내용의
장기과제로 분류됐다.

'학년 개념의 자격증'으로 거론되는 연계교사자격증제도는 교종안 시안과 마찬가지로 교원양성기관의 개편과 맞물려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는 연계교사자격증제를 추진하기 위해, 학점교류와 상호교류 활성화를 시작으로 교·사대를 통합하는 종합교원양성대학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대와 사범대간에 교수와 교육프로그램을 교환하는 1단계 ▲교대 안에 중등 관련 교과, 사범대 안에 초등 관련 교과를 개설하는 2단계 ▲학생수가 적은 소규모 교·사대를 시작으로 점차 모든 교·사대를 통합하는 3단계가 그것이다. 같은 대학 안에 교대와 사범대를 갖고 있는 한국교원대가 교육부가 지향하는 비슷한 모델이다.

그러나 연계교사 자격증 제도 도입에는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벌써 교대 총장들이 이 제도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2000년 9월 15일 교직발전종합방안추진위원회(위원장 김상권 차관)도 "교사자격증 연계제도는 부적절하므로 보류돼야한다"는 결론을 내린바 있다. 위원회는 또 "지역권별로 교육대와 종합대학교 내의 사범대를 통합해 별도의 교원종합양성대를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기존의 종합대 내로 사대와 교대를 통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한국초등교장회도 2000년 10월 "연계자격증제도가 도입되면 학교급간 교육의 특성이 무시되고 결과적으로 교육의 부실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했다. 교장회는 또 "연계자격증제도로 인해 교·사대 교원양성 목적의 혼란과 소지자격의 다양성에 따른 인사 수급 제한 등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했다.

한국교총의 황석근 대변인은 "연계교사제가 시행되려면 초·중등 구분 없는 학제 개편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7차 교육과정 상의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만으로는 무리"라는 반응이다. 황 대변인은 "당시 교·사대의 통폐합 방침에 따른 양성기관들의 반발도 거셌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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