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교위 건의 학교운영비 절반 줄어

새교육공동체위원회는 현재 GNP대비 4.3%에 머물고 있는 교육재정 상태가 매우 심각하며 특히 5조4천억에 이르는 교육세의 40%를 차지하는
일부 세목이 2천년말 종료되는데 따른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고 이를 金大中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새교위는 우리나라 교육재정이 97년의 GNP대비 4.6%를 정점으로 IMF사태에 따라 계속 감소돼 올해에는 4.3%에 머물고 있으며,
학교운영비의 경우 체감지수로 볼 때 IMF 이전의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분석했다.
또 교원들에게 지급할 급여 재원도 크게 부족해 최근의 교사부족 사태를 낳는 한 원인이 되고 있으며 교육여건 측면에서도 OECD 평균치에 크게
못미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세 종료에 따른 대비책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金대통령이 공약한 GNP대비 6% 교육재정 확보에 특별한 정책적 배려가 마련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관계기사 3면>
새교위는 또 논란을 거듭했던 법학(3년) 및 의학(4년) 전문대학원 도입안을 보고했다.
새교위가 제시한 법학 전문대학원은 2천2학년도부터, 의학 전문대학원은 2천4년부터 신입생을 받으며 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대학은 관련학과 및
학부를 폐지하도록 했다.
법학대학원은 전공과 무관하게 학사학위 소지자면 누구나 입학이 가능하며 졸업자에게 법무박사(J.D)학위와 함께 사법시험 1차 시험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의대는 2천2년부터 예과 과정을 폐지하고 학사학위 소지자가 4년간의 의학전문대학원을 마치면 다단계 시험을 부과해 통과할 경우
의무박사(M.D)학위와 의사자격증을 부여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