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1일 초등교육발전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초등교원 중장기 수급계획을 논의했다.
초등교육발전위원회는 교·사대 교수, 교육청, 교장단,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관계자 13명이 참여하고 있는 교육부장관 정책 자문기구다. 이 날 교육부는 초등교원 중장기 수급계획으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제1안은 2004년부터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매년 1.1명씩 감축해 2012년까지 OECD 국가의 평균 교원 1인당 학생 수 18명 이하로 감축(학급당 학생 수는 22명 이하로 감축)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2004년에는 2625명의 초등교원이 증원돼야 한다. 2005년 이후에도 매년 2천명 이상 증원이 계속돼야 하고 2010년∼2012년 기간 중에는 매년 4000명 넘게 증원돼야 한다.
제2안은 신정부 교육여건 개선 계획에 따라 2008년까지 학급당 학생 수를 30명 이하로 감축하면서 교원 확보율 100%를 달성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2004∼2008년 기간 중 총 1만 8400명이 증원돼야 한다. 2004년 4700명을 증원하고 2005년 이후 매년 3000명 이상을 증원해야 한다.
제3안은 2004년 이후 최근 10년간(92∼2001년)의 평균 교원 증원 수준인 1100명을 매년 증원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2012년이 되도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20.1명이고 학급당 학생 수는 24.7명으로 OECD 국가의 평균 수준에 훨씬 미달한다.
이날 초등교육발전위원회 위원들은 2008년 또는 2010년까지 교원정원확보율 100%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연도별 학급당 학생수, 교원 증원분 등을 현 교육대학 여건에 맞게 재수정해 8월 중 열리는 차기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위원들은 전국 평균 50% 선에 머물러 있는 교과전담 교사 확보율 문제를 지적하는 가 하면 특히 농어촌 수급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차기 회의에서는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수정안 검토와 함께 농어촌 교원수급 대책을 중점 논의키로 했다.
교육부는 향후 추진계획과 관련 9월 중 이루어질 2004년도 교대 정원조정 등 일정을 감안 8월 중 3차 회의를 거쳐 늦어도 9월초까지 초등교원 중장기 수급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10년 전인 93년에 비해 2002년 현재 △초등학생 총수는 433만에서 413만명으로 20만명 줄고 △학교수도 6057개교에서 5384개교로 줄었으나 △학급수는 11만 1833개에서 11만 8502개로 늘렸고 △교원도 13만 9159명에서 14만 7497명으로 늘렸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급당 학생 수는 38.77명에서 34.92명으로 고작 4명,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31.16명에서 28.06명으로 고작 3명 줄었다.
때문에 OECD 평균 수준으로 가려면 비상한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부가 이날 회의 자료로 제시한 제1안에 따르면 2012년 OECD 평균 수준(교원1인당 학생수 18명, 학급당 학생수 22명) 달성을 목표로 할 경우 △학생 수가 2003년 현재 419만명에서 2012년 328명으로 91만명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교원 수는 2003년 현재 14만 8751명에서 18만 192명으로 3만명 이상 늘어나야 한다.
또한 이 날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교원정년 단축 조치 이후 초등교원 부족사태가 만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초등교원 임용시험 충원율이 73.8%에 불과했다. 따라서 이 날 위원회에서는 교원정년을 1년만 연장해도 2004년 퇴직예정 교원 2764명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교원정년 문제를 교원수급과 관련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