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교육재정 GDP 6% 확보가 순탄치 않아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 5월 올해보다 2조 3074억 3000만원이(9.5%) 증가한 26조 7118억원의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기획예산처에 제출했다. 여기서 빠진 인건비·봉급교부금·경상교부금 증가액이 추가 된다해도 내년도 교육예산은 GDP 대비 4.97%인 올해 수준을 넘기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4.5%로 추정했을 때 전체 GDP 규모 증가액과 앞으로의 예산삭감 등을 감안했을 때의 예측이며, 벌써 장애학생 교육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이에 따라 '과연 정부가 교육재정 GDP 6%를 확보할 수 있겠는가'하는 의구심과 이를 확보하기 위한 착실한 계획을 세워야한다는 교육계의 여론이 높다.

홍생표 교총 교육정책연구실장은 "노무현 정권의 첫 예산 수립 해부터 GDP 대비 6% 교육예산 확보에 차질이 생겼다"고 우려한다.

송기창 교수(숙명여대)는 "목표연도인 2008년에 GDP 대비 6% 확보도 중요하지만, 교육재원 확충을 시작하는 시기도 중요하다"고 말한다.

현행의 GDP 대비 5%선을 계속 유지하다가 2008년 한해에만 6%를 확보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이며, 그럴 경우 교육재정 확충효과는 그만큼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GDP 대비 6% 확보는 5년 뒤 평가할 사안"이라며 "내년도의 경우 7·20교육여건개선사업같은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GDP 대비 6% 확보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위원장 김병준)의 재정·세제개혁 로드맵에 따라 중앙정부의 예산을 지방으로
대거 이양할 경우 "중앙정부의 GDP 대비 6% 확보 개념도 변해야 할 것"이라고 한다.

기획예산처에 의하면 전체 부처의 예산요구액은 금년보다 30.8% 증가한 145조8000억 원이며, 여기서 인건비와 교부금, 예비비를 제외한 실사업비는 50.2% 증가한 96조 3000억 원이다. 54개 중앙관서 중 20% 이상을 요구한 부처는 38개이며 100% 이상을 요구한 기관도 8곳이나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교육부의 예산요구액이 적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내년도 경제성장률 4.5%를 가정했을 때 정부의 추가재원확보액은 4조원에 불과하나, 철도구조조정이나 중3의무교육확대, 복지비, 각종 교부금 등 경직성경비는 10조원에 달한다"며 "기존 사업비에서 6조원을 삭감해야 할 판"이라고 한다. 또 "경제전망을 낙관할 수 없는 향후 몇 년간은 긴축재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