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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NEIS, 조작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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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3.07.31 14:38:00

지난해부터 많은 논란과 혼란을 빚어온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문제가 국무총리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로 넘어가고, 시기적으로도 방학을 맞으면서 표면적으로는 조용한 것처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교육정보화위원회 활동이 본격화되면, 이를 둘러싸고 그동안의 논란과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 우려된다.

사실 교육부가 정보화시스템을 학교별 선택에 맡긴 이후 상당수 학교에서 고소, 고발 등으로 학교구성원간에 마찰과 갈등이 발생하는가하면 심지어 어느 학교에서는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교장을 형사고발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학부모 위임장을 받아오라고‘숙제’를 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제(師弟)관계마저 NEIS 투쟁에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개탄의 목소리가 나오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총리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가 8월 중순부터 NEIS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게 될 시점에 NEIS 선택 현황을 집계한 교육부와 전교조의 통계치조차 무려 3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특히 학교별로 어느 시스템으로 결정하였는지의 여부는 그 누구도 숨길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로서 어떤 조사방법을 사용하든 3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적인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치가 많은 차이를 드러내는 것은 적어도 교육부나 전교조, 어느 한 쪽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앞으로 교육정보화위원회는 법률, 교육, 기술 등 NEIS 문제를 다각적인 측면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위원회 결정에 전국 학교의 NEIS 선택 여부가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와 전교조의 통계치가 터무니없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진위여부를 명확히 가려 위원회가 학교현실과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교육정보화위원회에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NEIS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만에 하나 객관적인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시켜 교육정보화위원회의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다면 이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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