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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탐방

브랙시트를 통해 인간이 사는 세상 만드는 철학 발견해야

 우리가 사는 시대는 세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세계화란 좁은 의미에서 경제적 상호 의존성이 전 세계적으로 증대되고 심화되는 것이다. Merram-Webster 사전에 의하면 자유무역,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값싼 해외 노동시장의 탐색들을 특징으로 하여서 전 세계가 통합되어서 세계경제가 발전하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의 정의에 따르면 세계화는 상품 서비스 자본의 국제적 이동을 통하여 범세계적으로 각 국 경제간의 통합이 진행되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화는 경제적 세계화 이외에 넓은 의미에서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개인이나 정부간의 상호작용이 확대되고 심화되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은 현상으로 사람사이에, 국가사이에 상호연계와 상호작용이 증대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상품이나 서비스, 아이디어가 초국적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이동을 원활하게 하는 여러 가지 국제제도나 정책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스위스의 경제연구소에 의하면 세계화는 여러 대륙의 행위자들이 사람 정보 및 사상 자본 및 상품등에 다양한 흐름을 매개로 연결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그리고 세계적인 학자인 David Held, Anthony McGrew와 그 동료들에 의하면 세계화는 사회생활에 모든 측면, 문화, 금융, 정치, 사상 에서 범세계적인 상호연계성이 확대되고 심화되며 가속화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의들을 참고로 세계화의 일반적인 의미를 내려보면 각국의 시민, 사회, 경제, 문화, 정부사이에 초국적인 연계와 상호의존이 확대되고 심화되는 것을 세계화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은 배경에는 교통 및 정보통신 기술, 특히 인터넷의 발달에 따라서 개인과 정부와 사회행위자들 간에 이동과 교류가 활발해 지는 것이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1970년대 이후 주요 선진국들이 추진해 온 신 자유주의 정책이 세계화를 확산하는데, 특히 경제적 세계화를 확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신자유정책의 주요 내용은 민영화, 경제의 탈규제화, 무역자유화, 정부를 축소하고 금융규제를 철폐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경제적인 세계화를 촉진하게 되었다. 그리고 사회 주인권이 붕괴되고 탈냉전이 도래하는 것이 세계화를 촉진하는 내용이 되었다. 이를 통해서 세계 경제의 자유시장 경제가 확대가 되고 국가들 간의 국제협력이 확대되고 심화되면서 정치적인 세계화가 진전이 된 것이다. 그리고 국제 금융에 대한 탈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국제 금융시장이 확대되고, 심화되는 것이다.

이같은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범세계적인 국제기구들 WTO라던가 OECD와 같은 경제국제기구들, 그리고 EU나 NAFTA와 같은 지역적 국제기구, 지역간의 국제협력기구 APEC, ASSEM같은 경제기구들이 확산되면서 지구화가 더 확대되고 심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이들을 본 곳이 런던이다. 실제로 이 중심적 역할을 해온 영국의 런던은 블랙시트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한 변화의 중심은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세계화로 먼저 무역 및 금융의 세계화로 나타났다. 세계 무역량은 1947년 GATT가 출범한 이래로 급증하여서 1947년 570억 달러에서 2013년 총 18조 5천억 달러로 약 325배 증가했다. 특히 1990년 이래로 세계무역량이 급증한 것은 자유무역협정이 전세계적으로 확산한데서 기인한다. 예를 들면 1991년 중남미 공동 시장 그리고 1992년에 아세안 FTA 그리고 1994년 북미 자유무역협정 그리고 1995년 WTO가 출범하면서 WTO 체제하에서 여러 가지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이 되었는데 이걸 통해가지고 무역의 세계화가 더욱더 확산되고 심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도 2000년대 들어서 전세계 여러 국가들과 자유 무역 협정을 다방면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2015년 9월 현재 세계 49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발효하고 있고 최근에는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콜롬비아와 자유무역협정을 서명함으로써 전세계 주요 지역과 주요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서 무역 자유화를 전방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제적 세계화의 중요한 측면중에 하나가 생산 및 투자가 세계화 되는 것이다. 특별히 다국적 기업이 1970년대 이후 전세계적으로 확산된 현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2012년 기준으로 국가와 다국적기업을 포함한 세계 100대 경제단위에 순위를 매겨봤는데 이 중에서 40개가 다국적 기업이다. 150대 세계 경제단위 중에서는 58개가 다국적기업일 정도로 다국적기업의 경제적인 힘과 경제적인 능력이 웬만한 국가를 초월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들면 도요타 자동차가 세계 10위의 다국적 기업인데 이 도요타 자동차의 연 매출액은 파키스탄이나 이스라엘의 GDP와 맞먹을 정도의 거대하다. 그래서 이 10대 기업들은 세계 웬만한 중진국들의 경제 규모보다 더 크거나 비슷한 그런 거대 기업을 형성을 하고 있다.

다음으로 세계화의 모습은 정치적인 세계화이다. 정치적인 세계화는 전세계적으로 정치적인 상호관계가 확대되고 심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공동규범이나 공동이익을 바탕으로 결성된 국제 제도나 국제 레짐, 국제 협정 등이 급증하는 현상이다. 그래서 특별히 정부간 국제 기구와 국제 NGO들이 급증하고 있다. 특별히 1990년대에 보면 정부간 국제기구와 국제 NGO들이 급증하는 현상을 볼수가 있다. 이러한 국제기구나 국제 NGO들의 증가를 통해서 전세계는 이제 전통적 국제 관계와는 조금 다른 국제관계, 다시 말하면 다층적인 국제 연계망이 출현을 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국제적인 상호작용과 협력이 다층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국제관계는 국가 정부와 국가 정부 간의 상호작용과 협력, 그리고 국가 정부와 정부간 국제기구 간의 상호작용 형식으로 전통적 국제관계가 이루어졌고, 비국가행위자들 국제NGO나 다국적기업들은 하위정치 영역에서 자신들만의 연계망과 협력망을 구축하는 것이 전통적 국제관계의 형태라고 하면 정치적인 세계화가 진전된 20세기 말과 21세기 초의 국제관계를 보면 일종의 다층적 국제연계망이 형성이 돼 있다. 이러한 상황의 진전 속에서 과연 영국이 이를 피해 자신들이 구상하는 신고립주의 정책으로 국가 발전을 이뤄낼 것인지는 앞으로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번 국민투표가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 것이 아니지만 민주주의의 나라에서 이뤄진 국민들의 의사 표시 행위이기에 그에 대한 책임 또한 막중하다 할 것이다. 이의 결과를 미리 예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결국에는 영국 정치 지도자의 리더심 성패를 가르는 분깃점이 될 것이며, 단지 지구촌화 된 이 세상에서 자본을 통한 이윤추구가 최종 목표가 아닌 인간이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철학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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