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교실 증축과 교원 증원으로 학급당 학생수를 35명 이하로 낮춰 OECD 수준으로 교육여건을 끌어올리려는 '7·20교육여건개선계획'의 주요 사업이 상당부분 올해로 마무리되면서, 이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7·20교육여건개선사업은 '업적주의로 인한 졸속시행'과 '도농간 급당 학생수 편차'등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를 사령탑으로 하는 범부처간 협의체 운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 획기적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했다'는 평가를 아울러 받아, 현 정부에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지식정보화사회에 부응한 교육여건 개선 추진계획'이라는 '7·20교육여건개선사업'은 2000년 7월 6일 수립된 'OECD교육여건개선추진계획'과 오버랩 돼 추진 됐다. OECD교육여건개선추진계획에서는 학급당 학생수를 초·중학교 35명, 고교 40명에 맞추었지만, '7·20'에서는 고교도 급당 35명으로 조정했다.
2001년 7월 20일 교육부가 청와대에 업무 보고한 형식의 '7·20'은 교육부, 기획예산처, 행자부, 재경원 등 범부처간 협의에 의해 완성된 국가 정책이다. 이 계획은 ▲교수-학습방법 개선 ▲학급당 학생수 감축 ▲초·중등 교원정원 증원 ▲제7차 교육과정 시설 확충 ▲국립대학 교수정원 증원 ▲기초학문 보호·육성이라는 6개 과제로 나눠 추진됐지만, 교실증축과 교원증원이 상징적이다.
■성과
'7·20'의 가장 큰 성과로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원수 증가로 학습환경이 개선됐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우선 학급당 학생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 2001년도 초·중고교 학급당 평균 학생수는 36.9명이었지만, 2003년에는 33.9명으로 3명이 줄었다. OECD교육여건개선추진계획 수립 당시인 2000년도 급당 37.9명에 비하면 4명이 감축됐다. 학교급별로는 고교 6명, 중학 2.5명, 초등 1.6명 씩 줄었다.
2004년까지 12조 360억 원을 투입해 1202개 학교 신설 및 1만 2304학급신설계획을 세워, 올해 말로 508개 학교가 개교된다. '7·20'으로 교원수도 크게 증가했다. 2002∼3년간 2만 3600명을 증원한다는 계획에 따라 실제 2만 3505명이 늘어났다. 그러나 학급수의 증가에 따라 교원법정정원확보율은 2001년 90. 3%에서 2002년도에는 되레 89.6%로 줄었다가 2003년에는 90.6%로 소폭 증가했다.
■비판
'7·20'으로 학급당 평균 학생수는 줄었지만, 도농간 편차는 해소하지 못하고, 고교 증축에 집중 투자하다보니 되레 초·중학교 과밀을 초래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올해 초등학교의 급당 평균 학생수는 34.2명이지만 시도간 편차는 심하다. 경기도 초등교실 학생수는 39.5명인데 비해, 전남은 25.9명. 경기도 내에도 시지역의 초등 학급편성기준은 46명, 읍면 지역은 41명이다.
도시지역 과밀학급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부지 확보의 어려움"을 큰 원인으로 꼽았다.
경기도 초등의 과밀현상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고교에 비해 초·중학교의 학급증설 지원 부족"을 이유로 들면서, "초등의 경우, 중앙정부의 교부금이 학생자연증가분에 따른 교실증축에 그치는 수준"이라고 했다.
졸속계획으로 학기 중에도 공사가 진행돼 소음을 유발하고, 운동장이나 다용도실, 체육관등이 교실로 변하면서 되레 학습권이 침해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시사점
무엇보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부처간 협의체가 가동돼 계획 추진이 용이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재경부와 기획예산처의 합의해 '7·20' 소요예산 16조 5596억원(2004년까지)을 당해연도 예산에 반영키로 합의할 수 있었고, 건교부와 협의해 개발제한구역내에 학교 건축을 가능케 했다. 교육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219개 학교를 건축해, 부지난을 해소하고 5400여 억원의 부지확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했다.
부처간 협의체 구성은, 급당 학생 30명 기준으로 2008년까지 8만 명의 교원을 증원한다는 지난 4월의 교육부 발표가 예산과 교원조정 협의 과정에서 벌써부터 관련부처의 벽에 부딪혀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