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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학교 비정규직 "일용잡급 굴레 벗겨달라"

상용직화 등 처우개선 한목소리
조리사들, 학교측과 교섭 확산
실험보조원 집회·청원 잇따라


일선 학교의 4대 비정규직인 영양사, 사서, 조리사, 과학실험보조원들의 처우개선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수 십 년을 근무해도 임금이나 처우가 전혀 나아지지 않는 이들은 최소한 방학 중 임금 지급과 고용 안정, 단일화된 근무지침이 마련되는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다.

사서, 영양사에 이어 최근에는 과학실험보조원의 활동이 가장 활발하다. 올 3월 전국여성노조에 가입하면서 그간 일시적, 산발적으로 이뤄지던 활동이 조직화됐다. 지난달 20일에는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뒤에서 200여명이 모여 시위를 벌였고 각 시도교육청과 교육부 홈페이지에는 이들의 요구 글로 도배가 돼 있다.

"20년을 일했지만 호봉적용이 안 되는 일용잡급이라 2만7000여원의 일당은 늘 제자리고 그나마 방학 동안에는 실직상태다. 매년 학교장과 재계약을 해야하니 신분도 늘 불안하다"는 한 실험보조원의 글은 이들의 현실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통일된 근무지침이 없어 같은 일을 해도 시도교육청에 따라 일당도 제각각이다. 경남은 일당 2만 6880원에 365일 근무하는 상용직으로 연차까지 있어 그나마 대우가 가장 좋다. 이에 반해 충남은 일당이 2만 6880원이라도 근무일수가 180∼260일로 가장 짧다. 또 제주도는 토요일의 경우 '반일당'인 1만 3400원만을 지급하고 있다.

염산, 황산 등 유독성 약품을 다루는 일이지만 연수기회도 전혀 없어 지난 7월 경남 과학실험보조원들은 '알아서' 자체 실험실습 연수를 가졌다. 또 요즘에는 경기대 사회교육원에 개설된 '과학실험지도사' 과정을 수강하며 자격증 획득에 나서는 보조원들도 점차 늘고 있다.

실험보조원은 현재 전국에 5760여명(7학급 이상에 1명씩)이 있으며 학교 규모에 따라 주당 10∼20시간의 실험수업 외에 교무실, 서무실 잔일까지 하고 있다.

김현숙 학교과학실험보조원 회장은 "우리 학교의 경우 매주 20시간 정도 실험수업이 진행되는데 늘 유해한 약품 냄새로 머리가 아플 정도"라며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 실험보조원의 상용직, 정규직화를 우선 요구하고 정당한 연수기회 보장과 일관된 근무지침 마련도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과학실험보조원은 올 국정검사를 앞두고 현재 교육부 과학교육정책과장과의 면담을 추진하고 국회 교육위원들 앞으로 청원서를 보낼 계획이다.

학교급식 조리사들은 최근 대구, 경기 지역에서 학교측에 교섭을 요구하는 등 강력한 처우개선 활동을 나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리원 인건비가 대부분 학생들의 급식비에서 지출된다는 점에서 학교장을 교섭 대상자인 사용자로 보는 것이 다른 비정규직과는 다르다.

조리원 안정숙씨는 "월급 60만원에 방학에는 다른 아르바이트를 찾아야 하고 작년에는 그나마 있던 연차수당도 없어졌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 5일간 휴가를 다녀온 한 조리원은 경조비는 커녕 일당에 주차, 월차까지 깎여 40만원의 월급을 받았다"며 "7년을 일했는데 아무리 일용잡급이라도 너무 한다"고 탄식했다.

이 때문에 대구에서는 조리원의 상용직화와 상여금 지급 등 11대 요구안을 놓고 조리원들과 교장단 대표가 5차 교섭까지 진행한 상태다. 또 경기 안산·시흥지역 조리사들도 10대 요구안을 들고 지난달 26일 일부 학교와 교섭을 가졌다. 같은 날 오후 안산교육청 앞에서 30여명의 조리사들은
처우개선을 외면하는 교육청의 태도에 항의하며 집회까지 가졌다.

이 자리에서 조리사들은 "학교는 교육청의 지침이 내려와야 한다며 미루고 교육부와 교육청은 해당 학교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면 도대체 누구와 대화를 해야하느냐"며 비난했다.

학교장들은 앞으로 조리원들의 교섭 요구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이들의 요구가 학교장의 능력을 대부분 벗어난 것들이라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다.

교섭대표인 대구초 손재출 교장은 "급식소 환경 개선 등은 학교에서 가능한 일이지만 상용직화나 상여금 지급 등 주요 요구안들은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을 대폭 늘리지 않는다면 사실상 정부차원의 결단에 달렸다"며 "노동부, 행자부, 교육부 그리고 시도교육청은 일선 교장들이 불필요한
교섭테이블에 앉지 않도록 비정규직 처우에 대한 지침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도 "교장들은 고발당할까봐 협상테이블에 나와 있는데 문제를 해결해야 할 교육부는 방관하고 있다"며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공약한 정부가 전적으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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