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이 올 3월말에 교육부에 요구한 단체교섭이 공전을 거듭한 끝에 5개월 만인 8월 29일에야 처음으로 열리게 됐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지만 '교섭 파행'이라는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 동안 교섭이 겉돌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봐야 한다.

사실 교원들은 정권교체 후 처음으로 갖게 되는 교총과 교육부간의 단체교섭에 많은 기대를 했다. 그런데도 이같이 뒤늦게 단체교섭이 시작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전적으로 참여정부의 무능력함이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정부는 "서 교장 자살사건", "NEIS 문제" 등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들이 발생되고, 이로 인해 교육부총리 퇴진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 정부 스스로 단체교섭에 주도적으로 나설 수 없었다고 항변할지 모른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이 같은 사안들은 교육부총리와 교육부가 오락가락하며 혼선과 갈등을 심화시키지 않았다면 벌써 해결될 문제였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우여곡절이 있어 지연은 됐지만,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단체교섭이기 때문에 '참여정부'가 어느 정도 교육에 대해 애정과 의지를 지니고 있는지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여전히 이 번 교섭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교총도 이 같은 점을 인식하고 현장의 여론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교원신분의 지방직화 방침 철회, 학교 내 안전사고 대책, 학교급식 문제 해결, 여교원의 권익보장, 수석교사제 도입 및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등 120여개 과제들을 교섭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제, 교육부도 '참여정부'를 표방한 이상 단체교섭에 임하는 자세가 기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특히 교육부는 그 동안 교섭과정에서 보여준 예산사정과 타 부처 반대, 시도교육청의 권한이라는 이유로 합의할 수 없다는 식의 잘못된 관행과 수동적 자세에서 과감히 탈피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는 '참여정부'에 걸맞게 한국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의 교섭요구사항을 적극 검토, 수용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을 지원·촉진하고, 학교교육 발전에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해 주기 바란다. 더욱이 이 번 교섭이 교육부에 대한 그 동안의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