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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1980∼2003년) 교육의 부피는 커졌으나 내용물은 부실

1980년대는 교육에 있어 과잉의 정치 시대였다. 정당성을 결한 정치권력이 교육 부문을 좌지우지하고 학원은 그에 저항한 시기였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1980년대는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의 시대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교육에 관한 한 이 두 정부를 관통하고 있는 정책의 키워드는 바로 신자유주의였다. 지난 10년간의 교육개혁은 '총체적 실패'라는 평가를 면치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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