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참여정부 교육인적자원개발 혁신 로드맵’에서는 고등교육 부문의 궁극적 목표를 ‘세계적 수준의 고등교육 경쟁력 확보’라고 선언하면서 향후 정부가 추진할 고등교육 부문 세부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이 지식기반경제로 전환된 새로운 세기에서 지식을 창출하고 전수하는 고등교육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또한 이미 고등학교 졸업생들 모두가 대학에 입학할 수 있을 만큼 고등교육의 공급이 양적으로 팽창된 상태에서 고등교육 부문의 목표로는 교육연구의 질 제고를 통한 대학 경쟁력 강화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이라는 목표를 염두에 두면서 고등교육의 세계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번 로드맵에서 제시된 주요 과제들을 소개하고 과제 선정의 적절성과 과제별 개선과제 등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교수 1인당 4년제 대학생 40명
우선 고등교육의 경쟁력 향상의 장애 요인으로 교육인적자원부는 ①지나친 양적 팽창으로 인한 전반적인 대학교육 여건 열악화 및 내부 혁신역량의 약화 ②대학의 백화점식 학과 설치 등으로 인한 다양화·특성화 미흡 ③지방대학의 지역산업·사회와 연계 부족 등을 들고 있다.
또한 이러한 진단을 바탕으로 이번 로드 맵에서는 ①대학의 교육연구 역량 강화 ②대학의 자율성 책무성 강화 ③지역발전 중심체로의 지방대학 육성이라는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진단이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고등교육 관계자들은 물론 일반국민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을 것이다. 그렇지만 고등교육의 양적 팽창으로 인한 질적 저하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이 세부 과제 속에서도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우선 지적해 두고자 한다. 양적 팽창과 그로 인한 교육여건 악화가 우리 교육의 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이라면 양적 팽창이나 교육여건 악화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즉 대학 정원을 줄여나가는 계획이나 교원확충 계획이 이번 로드맵에서도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미 통계청에서는 대학입학 대상연령 인구가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하여 2030년에 47만 6000명, 즉 현재 대학 정원의 73%까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27년 후는 멀기만 한 미래가 아니기 때문에 대학 정원을 줄이기 위한 장기적 계획의 수립은 지금부터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1990년대에 인구 추계를 고려하지 못한 양적 팽창이 불과 10여년 정도 지난 지금의 고등교육 위기 상황과 관련이 깊음을 인식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될 것이다.
양적 팽창과 관련하여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교원 확보 노력이 충분히 언급되지 않은 것도 아쉬운 부분이다. 2002년도의 교수 1인당 학생 수는 4년제 대학이 40.1명, 전문대학이 79.2명으로 이는 선진국 수준에 크게 못 미칠 뿐 아니라 우리 나라의 1980년도 수준에도 크게 미달되는 실정이다. 물론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는 질 높은 교육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연구역량 강화는 우수한 교원 확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무엇보다도 우수한 인력이 대학에 모일 수 있는 체제가 확립되어야 고등교육의 질적 발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대학 정원 축소 방안과 교원 확보 방안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이번 발표에서 자세히 언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선 지적해 두면서 각 정책방향 별 세부 목표들을 검토해 본다.
기초학문 육성 강조 바람직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 강화라는 정책방향과 관련하여 ①두뇌한국 21 사업의 내실화 ②안정적인 기초학문 보호 육성 ③교육연구의 국제화 추진 ④대학 시간강사 처우 개선 ⑤학술·연구 정보 공동활용 확산이라는 세부 과제들이 제시되어 있다.
우선 기초학문 보호 육성 항목이 외면되지 않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흔히 대학의 경쟁력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대학 당국이 학생과 학부모들의 수요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기 쉽고, 그로 인해 기초학문은 사회적인 수요가 큼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이 쉽게 외면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기초학문 보호와 육성에 있어서는 국가가 적극 나서야만 한다. 인문계 기초학문육성이나 이공계 기피 현상에 대한 대처방안 마련이 신속히 이루어지기는 어렵겠지만 분명 시급한 현안이다. 특히 국립대학들이 그 설립취지를 살려 기초학문을 보호 육성하고 사회적 수요가 큰 이공계 학생들을 대학에 끌어들이는 역할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두뇌한국 21은 적지 않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대학원 중심 대학 육성과 대학원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의 가시적인 노력을 보여주었다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대학원 연구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교육인적자원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야 한다는 면에서도 두뇌한국 21의 기본 취지를 계승하는 프로그램이 2005년 두뇌한국 21의 종료 후에도 존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의 사업에 여러 목표가 중첩되면서 그 효율성을 잃었다는 비판도 적지 않은 만큼 이를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기초로 한 연구지원으로 사업 목표와 내용을 단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대학 시간 강사들의 처우 개선은 근본적으로 시간 강사들을 전임교원으로 전환하려는 노력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앞서 지적한 대로 현재 우리 나라는 질 높은 교육을 기대하기에는 전임교원 수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전임 교원 수가 부족하고 동시에 전임 교원이 될 수 있는 많은 인력들이 실력에 부합하는 처우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전임교원의 확충이야말로 강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우리 나라는 강사뿐 아니라 전문인력에 대한 보상이 전반적으로 낮은 편인데 인간의 지적 자산에 대한 적절한 보상 없이 지식기반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전임 강사들을 비롯한 학자들이 축적해 온 인적 자본을 존중하는 사회분위기 없이 지식을 창조하고 전수하는 활동이 지속되기를 바랄 수는 없는 것이다.
다른 세 가지 목표들에 비하여 교육연구의 국제화나 학술·연구 정보 공동활용 확산과 같은 목표들은 그 실천을 위한 세부방안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와 닿지 않는다. 국제화가 단지 구호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문민정부 시대에도 이미 경험했던 바이다. 그 당시 국제화라는 구호 속에서 많은 대학교들이 경쟁적으로 설립했던 국제대학원들 중에는 이미 사라진 것들도 있으며, 명맥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기획했던 모습대로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과거에 성공하지 못했던 사례가 있는 만큼 교육연구의 국제화가 갖는 의미를 분명히 하고 그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국제화와 같은 추상적인 과제는 구호에서만 머무를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물론 대학의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학술 연구 정보의 공유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들 목표가 궁극적으로 대학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지에 대한 판단은 유보해 둔다.
대학평가전담기구 설치 신중 기해야
대학의 자율성·책무성 강화라는 정책 방향에서는 ①대학 운영의 자율화 확대 ②대학 특성화를 위한 구조조정 추진 ③학사운영의 다양화·유연화 및 현장 적합성 제고 ④종합적인 대학평가·재정지원을 담당할 별도 전문기구 설치 등을 세부 과제로 삼고 있다.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 강화는 현재와 같이 특성이 없는 대학들이 수능성적을 기준으로 서열화되어 있는 현실을 대학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극복하자는 의도로 풀이하고 싶다. 사실 그 동안 우리 나라의 대학들은 다양화·특성화를 통해 학교의 개성을 키우기보다는 서열화 구조를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살아남으려는 노력을 더 많이 기울여 왔으며 그러한 노력 속에서도 서열화 구조는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우리 나라 대학의 국제 경쟁력이 약하게 된 이유로는 각 대학들이 국내에서 확보된 서열에 안주하여 국제 경쟁력을 갖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을 들 수 있다. 인지도가 높은 학교는 높은 학교대로, 낮은 학교는 낮은 학교대로 보다 발전하고자 하는 유인이 크지 않았던 것이다. 서열화 구조를 극복하는 길로 다양화·특성화 외의 다른 방법을 생각하기는 어렵다. 대학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학교 별로 마련되는 발전 계획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떨지는 모르지만 철저하게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며 결과에 책임을 지는 풍토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의 다양화·특성화는 말 그대로 다양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러한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 확보는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학사운영의 다양화·유연화 및 현장 적합성 제고는 수요자 중심 교육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공급자들이 틀에 박힌 공급을 하더라도 고등교육에 대한 넘치는 수요로 인해 아무 어려움 없이 학생들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다르다. 교육수요자들과 사회의 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부합하기 위한 노력 없이는 대학의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대학이 자율적으로 수요에 부응하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학사운영을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들을 철폐해 나가야 할 것이다.
대학평가와 재정지원을 담당할 별도의 전문기구 설치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학평가와 재정지원을 위한 전문기구 설치는 평가에 의한 차등지원을 향후에도 재정지원의 기조로 삼겠다는 의도로 풀이할 수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올바른 선택이라고 판단된다. 그렇지만 현 단계에서 평가전담기구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현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이 지나치게 대학 일변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우리 나라는 OECD 국가들 중에서 개인에 대한 직접지원의 비중이 가장 낮고 기관에 대한 지원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이다. 단지 선진국들의 체계를 따라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재정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학 서열화를 지양하기 위해서라도 개인에 대한 지원을 늘일 필요가 있다. 만약 개인이나 연구소 등 소단위에 대한 직접지원을 위주로 지원체계를 재편하고자 한다면 기관을 평가하는 전문기구보다는 엄격한 동료평가체제(peer review system)를 구축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일 수 있다. 대학이라는 기관을 평가하기 위한 전담기구가 필요한 지, 만약 필요하다면 어떤 인적자원을 기반으로 어느 정도 규모를 가져야 할 지 등의 문제는 재정지원의 전반적인 기조, 즉 지금과 같은 기관지원 중심 체계를 유지할 것인지 연구자나 학생에 대한 직접지원을 확대할 것인지 등의 문제에 대한 보다 많은 고민을 한 다음에 차분히 생각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본다.
지방대 육성은 지역경제 활성화는 인과관계
마지막 지역발전 중심체로의 지방대학 육성에서는 ①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프로젝트 추진 ②지역혁신 네트워크 구축 ③학생미달현상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④지방대학 e-learning 기반 확충 및 활성화 추진 등이 세부 과제로 제시되어 있다.
지방대학의 육성과 관련된 과제들은 지방대학 육성이 단지 대학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없으며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보다 넓은 틀 속에 지방대학 육성이 한 축을 차지해야 한다는 기본인식 아래에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지방대학 육성은 사실 대학의 국제적 경쟁력 제고라는 목표와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대학 육성 사이에는 상호 인과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방대학 발전과 지방대학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이 동시에 진행되어야만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지방대학 육성은 대학육성을 통해서만,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관련 부처들의 협업 및 분업 체계를 구축해 가기를 기대한다.
한편 학생 미달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언급되고 있는데, 이는 구조조정을 통한 정원 감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 정원을 유지한다면 학생 미달 현상은 영구히 발생할 수밖에 없다. 지방대학의 발전 모델은 일부 국립대를 제외한다면 다양한 전공을 거느린 대규모 학교보다는 특성화된 부분에서 소수 정예를 집중 육성하는 형태를 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그러기 위해서는 정원 축소를 포함하는 구조조정 노력이 상당 기간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지역산업에 대한 인적자원의 공급원으로서의 전문대 역할은 4년제 대학 못지 않게 중요한 바, 지방전문대 육성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이 없다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세계적 수준의 고등교육 경쟁력 확보는 결코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세부과제로 내세운 모든 과제들은 상당한 인내를 가지고 체계적인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질 때만 가시적인 성과가 조금씩 나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