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후진국 탈피가 아직 멀기만 하다. 학생 1인당 교육비가 OECD 평균의 60∼70%에 불과하고 학급당 학생수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교육여건은 OECD 평균에 비해 크게 미달하지만 학업성취 능력과 정보활용 능력과 같은 인적자원의 능력은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16일 OECD가 발표한 교육지표에서 밝혀졌다. OECD 교육지표를 교육여건·투자, 학업성취, 교원관련 부분으로 나눠 살펴본다.
▲교육여건·투자=GDP 대비 학교 교육비 지출액은 OECD 평균이 5.5%인데 비해 한국은 7.1%(민간부담 2.8% 포함)로 미국(7.0%), 영국(5.3%), 일본(4.6%)보다 높으며 참가국 중 최고이다. 그러나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액은 PPP로 환산해 초등 3155, 중등 4069, 대학 6118달러로 OECD 평균(4381, 5957, 9571달러)의 60∼70% 수준에 머물렀다.
이와 같이 GDP 대비 교육비 지출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1인당 교육비가 낮은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아직 OECD에 비해 작음을 의미한다.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36.3, 중학교 37.7(OECD 평균 22, 24명),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32.1, 중학교 21, 고교 19.3명(OECD 평균 17, 14.5, 13.8명)으로 여전히 높다.
▲학업 성취=32개 국가가 참여한 가운데 2000년에 실시되고 2001년에 발표된 PISA 1차 검사 결과, 한국의 만 15세 학생들은 800점 만점의 각분야에서 과학 1위(552점), 수학 2위(547점), 읽기 6위(525점)로 최상위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학생들의 평균 성적은 높은 편으로 나타났지만 상위 5% 학생을 따로 비교했을 경우 읽기 20위, 수학 6위, 과학 5위로 떨어져 우수학생에 대한 교육이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학습동기와 학습전략을 포함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서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한 이번 발표에서 학교간, 학생간, 계층간 성적 격차는 OECD 국가 중 가장 작게 나타났으나 성별 격차는 수학과 과학에서 참가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학생 교육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했다. 남녀별 점수 편차는 읽기에서 여학생이 14점 앞서 편차가 가장 작은 반면 수학과 과학은 남학생이 각각 27점과 19점을 앞서 참가국 중 가장 큰 차이를 나타냈다. 대부분 국가에서는 읽기는 여학생이 수학은 남학생이 우위를 보이나 과학의 경우는 성차가 거의 없거나 여학생들이 뛰어난 반면 우리나라는 오히려 여학생들이 남학생들 보다 19점 낮게 나타났다.
▲교원 관련=우리 나라 교사의 정보통신기술 사용 능력은 OECD 회원국들에 비해 매우 높았다. 특히 교사의 인터넷과 이메일 사용 비율은 OECD 평균의 2배에 가까웠다. 학생의 경우는 대체로 OECD 평균과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원들의 연간 수업시간수가 초등학교 828시간, 중학교 553시간, 고등학교 519시간으로 초등학교의 경우는 OECD 평균보다 수업을 많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고교의 경우는 일본(557, 478시간)과 함께 수업시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통계는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는 미국교사(초 1139, 중 1127, 고 1121시간), 호주교사(초 893, 중 825, 고 816)보다 우리나라 교사의 수업 시간이 적다는 것이어서 신빙성이 떨어진다.
우리나라 교원의 법정 급여를 미국달러의 구매력환산지수(PPP)로 바꾸어 살펴보면 초·중등 교원의 초임 급여는 OECD 평균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나 15년 경력 교원의 급여는 스위스, 독일, 일본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고 호봉자의 연간 급여는 스위스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 통계만으로는 국가별 교원의 우대 정도를 파악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각 국가별 타 직종 종사자 급여와의 비교치 등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11월 중 OECD 관계자들과 교원 분야 자료 산출 과정에 대해 중점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