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실험보조원등 학교 내 비정규직 숫자가 전국적으로 10만여 명에 달하고 있지만, 교육부내 이를 담당하는 부서조차 없고, 이들의 처우가 기초생활보호자보다 못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이 요구된다.

이미경 의원은 22일 교육부 국감에서 학교 비 정규직 숫자가 상당수에 이르지만 이를 통합관리하는 부서가 교육부내에 없어, 정확한 통계조차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 교육부에서부터 일선학교에 이르기까지 비정규직 관리지침조차 마련돼 있지 않아 노동부의 일용직 임금기준을 적용해 학교장과 개별 계약하는 상태이며, 이에 따라 같은 시·도, 같은 직종간에도 수당, 보험가입, 직무연수 기회 등에서 편차가 심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은 31개 학교(조사 대상 32개 학교 중)가 공휴일에 임금을 지급 않지만 경북의 14개 교(21교 중)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고, 서울의 17개교는 직무연수를 하는 반면 울산의 13개교(18개 교 중)는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평균연봉을 조사한 결과 ▲과학실험보조원의 경우 부산은 1269만원, 전북은 676만원으로 나타났으며, ▲교무보조원은 인천 1309만원, 충북 732만원, 전북 669만원 ▲조리조무원은 경기 770만원, 제주 554만원으로 편차가 심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비정규의 가장 큰 불만은 고용불안으로 나타났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윤덕홍 부총리는 "비정규직에 대한 통합관리체제를 갖추겠다"며 "지방교육기획과가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재오 의원은 기능직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그는 "기능직들은 17년을 근무해도 계속 9급에 머물러 있다"며 "사무원은 행정직으로 전환하고, 다른 기능직들은 법에 따라 진급을 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윤 부총리는 "행자부와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