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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전국단위 교권변호인단 출범

교총, 53명 위촉…무료상담, 중재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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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3.10.16 11:35:00

한국교총은 최근 교권침해 사건과 학교안전사고 등이 크게 늘고 있는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단위의 교권변호인단을 구성했다.

교총 교권변호인단에는 이석연 전 경실련 사무총장, MBC 라디오 생활법률 진행자인 조상희 변호사 등 지역별로 위촉한 변호사 53명이 참여한다. 이번에 구성된 교권변호인단 53명은 교총 회원의 교권침해사건 발생시 교총 및 시·도교총 직원과 함께 학교현장에서 진상을 조사하거나 중재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교총 회원들의 개인적인 법률 관련 상담에도 무료로 응한다.

교총은 회원들이 교권침해를 당해 소송사건으로 비화했을 경우 교권옹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심부터 심급별로 250만원의 소송비를 지원하고 있다. 교원들이 개인적인 문제로 법률상담을 할 경우 교총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하면 되고 교직생활을 수행하면서 겪는 법률 및 제규정의 상담은 일차로 교총 교권교직상담실(02-577-7165)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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