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보다 우려 큰 현 정부의 교원정책
현 정부의 교육정책이 추구하는 핵심 개념은 ‘자율과 경쟁’, 그리고 이를 보완하는 ‘선택과 배려’라고 할 수 있다. 학교를 비롯한 교육현장의 자율성 확대를 통해 다양한 교육적 수요에 적극적으로 부응함으로써 공교육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현 정부의 이러한 교육정책의 기조에 근거해 교원정책들도 다양하게 시행되거나 추진되고 있다. 학교자율화 확대와 2009 개정 교육과정 시행에 따른 교원수급의 단위학교 자율성 확대, 모든 학교가 교장공모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교장자격 미소지자 직무연수 강화로 학교경영 전문성 신장 지원, 교사양성특별과정을 통한 외부전문가의 교사자격 취득경로 확대 및 농어촌 도서 · 벽지 등의 학교 · 지역 단위 교원 채용제 도입 추진, 교원능력개발평가 전면 시행과 평가결과에 따른 교사 개인별 맞춤형 연수 지원 강화 등이다. 또 교 · 사대 등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연계한 행 · 재정적 지원, 제재 강화, 교사 신규 임용 시 수업능력 중심 평가 강화와 구조화된 교직적성검사 개발 등을 통해 교사로서의 전문성과 자질 검증으로 교원양성과정의 질적 수준 보장, 교사 수업전문성 지원을 위한 수석교사제 도입 등 교원자격체제 개편 추진 및 복수전공 자격제 도입을 통한 탄력적 교육과정 지원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다양한 교원정책들에 대해 교육계의 입장은 기대보다는 우려가 큰 것 같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원정책 하나하나가 교육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어떤 것들은 근본적인 변화를 전제로 한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교총을 비롯한 교원단체들은 교원의 전문성 훼손, 신분보장의 약화, 근무조건의 악화 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한 교원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원들은 개혁대상으로 인식되어 개혁과정에서 소외되고, 교원정책에 대한 중 · 장기적인 청사진이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하고 있다. 아울러 지식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학습자 중심의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다.

따라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거나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교원정책들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교원정책의 비전과 방향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검토와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식정보화 시대의 급격한 발전이 가져올 수 있는 학교와 교육현장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교원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교원정책과 지식정보화의 발전에 따른 학습자 중심의 교육정책을 분리해서 접근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효율적인 교원 운용 위한 폭넓은 논의 필요해
현 정부가 그간 추진해왔던 교육정책 중 현직 교원을 대상으로 한 대표적인 교원정책으로 학교자율화 확대와 2009 개정 교육과정 시행, 교장공모제 실시, 수석교사제 도입, 교원능력개발평가 전면 시행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정책들이 교육 현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 발전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학교자율화 확대와 2009 개정 교육과정 시행에 따라 단위학교의 교육과정은 필연적으로 교육수요자의 선택에 의해 매우 유동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유동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원 운영의 유연성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수요가 없거나 대폭 줄어든 교과담당교사가 발생하고, 현원에 비해 과다 수요 교과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교과목별 수요가 유동적이어서 장기적 안정적 교원 수급 계획을 수립하기 어렵고 단위학교 차원에서 이를 해결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유연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면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따라서 이런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교원의 신분과 임용체계를 바꾸는 문제에서부터 부분적인 교원 운용의 묘를 살리는 방안까지 폭넓은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논의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교원들에게 제시하고 설득할 수 있어야 하고, 나아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원 자격증 체제의 다양화, 교직 입직의 개방, 수습기간 확보 및 계약제 임용 도입 등도 적극 논의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이다.

교원들의 숙원사업 수석교사제, 시급히 법제화해야
교장공모제 대폭 확대와 수석교사제 실시는 교원자격증 체제의 의미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필요로 한다. 교장공모제를 통해 우수한 인재의 교직 유입을 확대하고 교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정책은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장자격 미소지자에게도 개방해 직무연수를 통해 학교경영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은 선후가 바뀐 생각이다. 교장자격 취득 과정에서 학교경영의 전문성을 함양하고 역량 있는 교장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장 공모에 응모하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전에 교장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교사 수업전문성 지원을 위한 수석교사제 도입은 교단교사의 우대와 교사 직급의 다양화 측면에서 교원들의 오랜 숙원 중 하나였다. 수석교사제 시범실시 이후 교내연수 · 장학활동 활성화, 수업전문성 신장 등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고 본다. 하지만 소수의 대상자만을 수석교사로 선발하고 자격 기준이 임의적이어서는 성공적인 정착에 많은 문제점을 지닐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수석교사의 수준 유지를 위해서 시급히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근본적인 개선 요구돼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전면 시행은 교원전문성 강화를 통해 학교교육 만족도를 제고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수 교사에게는 학습연구년 등 전문성 심화 기회를 부여하고, 영역별 · 지표별로 전문성 신장이 필요한 교사에게는 집중연수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형식적인 평가, 온정평가, 순환평가, 평가결과 부정, 우수교사에 대한 보상책 미흡, 인사자료 활용 배제 등으로 인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므로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제 역할과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개선을 해야 한다. 평가 목적, 평가 주체, 평가 방법, 평가 대상, 평가 결과의 활용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해서 교원평가가 합리적으로 정착할 수 있어야 한다. 기존의 근무성적평정과 성과급평가를 교원능력평가와 통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평가 결과는 반드시 인사와 성과급에 연계될 필요가 있다. 한 교원의 한 해 교육활동과 업무 성과에 대해 3가지 다른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비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낭비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잘 가르치고 열심히 근무한 교원에 대해 이에 상당하는 보상을 하고, 부족한 교원에 대해서는 교정과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고 할 수 있다.

‘스마트 러닝 시대’의 교사, 학교의 역할 고민해야
지식정보화 시대가 발전하면 할수록 사회의 변화는 급격하게 이뤄지고 이에 따라 학습 환경도 급변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정부는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해 출근하지 않고도 언제 어느 곳에서나 일하는 ‘스마트 워크(Smart Work)’ 근무율을 2015년까지 전체 근로자의 30%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변화가 교육 현장에도 영향을 미쳐 학습자 중심의 교육환경 구축에 대한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 학교가 아닌 편리한 공간에서, 특정한 시간이 아닌 자유로운 시간에, 일률적인 특정한 내용이 아닌 필요한 내용을 선택해서 학습할 수 있는 ‘스마트 러닝(Smart Learning)’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 차원에서 스마트 러닝 시대 도래를 대비해 학습 환경 구축, 학습 내용 개발과 보급, 학습제도와 체제 정비 등을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 러닝 시대가 되면 교육 공급자인 교사와 학교의 역할과 기능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스마트 러닝을 위한 교육은 콘텐츠로 저장되거나 Q & A 등 튜터링을 통해 이뤄질 것이고, 교육공간은 기존의 학교로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공간으로 존재하거나 스마트 폰 등 이동 기기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교사에게는 가르치는 일보다는 컨설팅과 상담 중심의 역할이 요구될 것이다. 즉, 교수자와 전수자보다는 조언자, 안내자, 상담자,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서의 교사가 필요할 것이다. 나아가 다양한 분야에서 누구나 학습자가 되고 누구나 교육자가 될 수 있는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

학교의 기능도 획기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학습을 하는 공간으로서의 위치보다는 학습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곳으로 자리매김할 것이고, 집합적 · 집단적 · 일률적 교육활동에서 벗어나 개별적 · 개인적 교육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며, 체험활동을 도와줄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될 것이다. 이런 변화는 학교의 독점적 지위를 상실하게 하거나 상당히 약화시킬 것이다. 각종 사회교육기관, 종교관련 기관, 사이버 교육기관, 방송 언론 매체, 시민사회단체 등과도 경쟁할 수 있고 심지어 사교육 기관들과도 몫을 나눌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21세기 교육 패러다임에 따라 미래사회의 주인공으로서 갖춰야 할 학습자의 필수 역량을 길러줄 수 있는 교육시스템이 필요하다. 정보통신 활용능력을 기반으로 창의성과 협업 능력을 교육하는 학교현장이 되어야 한다. 즉, 맞춤형 개별학습과 체험학습이 이뤄지며, 지식생산과 협동학습이 함께 어우러지는 학교가 요구되는 것이다. 또한, 국제화 · 세계화와 함께 지역사회의 현지 특성을 반영한 학교, 글로벌 · 지역사회 학습자원의 연계 및 공유 지원이 가능한 학교, 평생학습의 중심센터로서의 학교로 변화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