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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누락된 처우개선 예산 반영을"

교총, 국회 예산·법안 심의에 긴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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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3.10.30 18:01:00

한국교총은 이번 주부터 국회에서 내년 교육관련 예산과 법안 심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관련 전국 교원들이 바라는 사항을 압축해 국회 교육위원회와 예결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에 긴급 요구했다.

교총의 예산 관련 요구사항은 연초에 교육부가 계획했거나 교총과 교섭합의한 내용 중 정부 예산안 확정 과정에서 누락된 교원 처우 개선 관련 예산을 국회에서 반영해달라는 것이다. 교총은 구체적으로 ▲학급담당수당 월 3만원 인상 ▲보직교사수당 월3만원 인상 ▲교장·교감 직급보조비 인상 ▲원로교사수당 월5만원 인상 ▲대학생 자녀 학비보조 연 156만 5000원 신설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수당 월2만원 인상 ▲병설 유치원 교원 겸임수당 월 7∼5만원 신설 등 17개 과제를 요구했다.

교총은 "담임 및 보직수당 인상은 참여정부의 공약사항이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최종보고서에서 밝힌 내용이고 대학생 자녀 학비보조와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수당 인상, 병설유치원 겸임수당 신설은 교총과 교육부가 교섭합의한 사항"이라며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 회복과 교원사기 진작을 위해 국회가 이를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교총은 교육관련 법안 심의와 관련 ▲교원 법정정원 확보와 수업시수 법제화 ▲교원승진제도 합리적 개선 ▲단체교섭 이행력 강화 ▲NEIS 보완 시행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유아교육법 제정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등 7대 핵심 정책과제의 입법화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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