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적인 보육정책을 위해서는 민간의존 과다 현상을 해소와 보육교사의 질적 수준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여성개발원 유희정 연구위원이 발표한 '수요자 입장에서 본 보육정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98년말 현재 1만7605개소에서 55만6957명의 영유아가 보육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총 보육아중 3세 이상 아동이 78.7%를 차지한다. 보육시설에서 보육서비스를 받고 있는 아동의 분포를 보면 국공립보육시설 16.4%, 민간보육시설 72.0%, 직장보육시설 1.0%, 가정보육시설 10.6%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도시가 88.7%, 농어촌이 11.3%로 도시지역에 보육시설이 집중돼 있었다. 또 장애아를 전담하고 있는 시설은 28개소이며 일반아동과 장애아동을 통합해 보육하고 있는 시설은 63개소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총 장애아동의 수는 1605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114개소의 보육시설에서 야간반 보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육시설을 24시간 운영하고 있는 곳은 97개소, 휴일운영을 실시하고 있는 시설은 19개소인 것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보육사업이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고 영아, 장애아 등 특수아동 대상의 보육은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했다. 따라서 앞으로의 보육정책은 특수아동에 대한 보육을 활성화시켜야 되며 24시간 보육, 휴일 보육 등의 다양한 서비스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보육시설 시설장 및 교사 107명, 보육시설 활용 학부모 815명, 보육업무 담당 행정실무 공무원 25명, 전문가 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95년에서 97년까지 실시한 '보육시설 확충 3개년 계획'과 관련 담당 공무원들의 20%가 '거의 알지 못한다'고 답해 정부의 보육사업 수행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또 보육교사들의 57.6%, 응답 공무원들의 89.5%, 전문가의 46.7%가 이 정책이 '거의 혹은 전혀 성공적이지 않다'고 응답했다. 보육정책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보육의 공공성 확대에 실패'(27.0%), '보육교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 미흡'(18.9%), '정부차원의 유아교육과 보육의 협력체제가 이뤄지지 못함'(16.2%), '현장감 있는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개발이 이뤄지지 않음'(13.5%)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우리나라 보육정책이 공공성을 확대해 민간의존 과다 현상을 해소해야 하며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와 자격제도 도입을 통해 보육교사의 질적 수준 강화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