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이맘때면 어김없이 나오는 말이 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라는 표현이다. 2011년 우리의 교육계에도 많은 사건과 어려움이 있었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그 중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되돌아보고, 이를 토대로 향후 우리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교육현장의 이념갈등과 교실 붕괴로 인한 혼란 올해 우리 교육계의 가장 큰 이슈 중의 하나는 이념갈등이다. 지난 일 년 동안 좌파 교육감들이 주도한 교육정책들 중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 보고자 한다. 첫 번째는 학생인권조례다.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발상은 아니다. 단 학교는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존재하는 특수한 조직이고 경우에 따라 학교의 고유한 목적을 위해 학생들의 자유와 인권이 한시적으로 유보될 수 있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 서울과 경기도 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학교가 가지는 훈육의 기능이 유명무실해져 가고 있다는 것이 현장 교사들의 지배적인 견해다. 둘째로 무상급식과 같은 교육 포퓰리즘이다. 무상급식에 쏟아 붓는 예산으로 인해 저소득계층 자녀들에 대한 교육지원 프로그램과 교사연수에 할당된 예산들이 삭감됐다.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예산이면 매년 8만 명이 넘는 신임교사를 채용할 수 있고, 70만 명 정도의 고교생에게 무상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이들 중 무엇이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인가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이 필요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이념갈등과 함께 우리 교육계에 충격을 주었던 사건은 교사들에 대한 폭행과 폭언, 그리고 이로 인한 교실붕괴다. 현재 우리나라 교사들의 60% 정도는 학생지도의 애로점을 호소하고 있다. 오죽하면 한 교원단체는 매 맞는 교사들을 위한 비상전화체제를 운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대로 가다가는 교사들에 대한 존경심은 고사하고 교권은 물론 교사들의 합법적 권위마저 실추될 수 있다. 교사의 합법적 권위가 파괴되면 교단이 무너지고 교단이 무너지면 교육은 설 자리를 잃게 된다는 자명한 진리를 재삼 명심해야 한다. 끝으로, 올해의 사건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구속이다. 사법적 판단은 법원의 몫이지만 가장 청렴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위치의 교육지도자가 수감된 것은 우리 교육계의 치부라 아니할 수 없다. 교육감 직선제의 심각한 병폐다.
교사가 교육의 중심이 돼야 교육이 바로 선다 이제 미래에 대해 얘기해 보자. 미국의 수도 워싱턴의 교육감을 지낸 미셸 리는 우리나라의 언론에 의해 종종 교사들의 저승사자로 묘사되기도 했다. 그러나 그녀는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교사라고 역설한다. 그녀는 절대로 교사를 적대시 한 적이 없으며 그녀가 척결하고자 했던 것은 극소수의 ‘나쁜 교사’였다고 덧붙인다. 우리의 교육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교육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교사들이 교육의 중심에 서기 위해서는 상처받은 교권이 치유되고 회복돼야 하고, 교권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교단이 안정돼야 한다. 교사들의 권리와 복지만을 향상시키라는 주장이 아니다. 그들의 전문성과 자율성은 보장해 주면서 교육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엄정히 물으라는 것이다. 아울러, 모든 교육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 교육의 본질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 일부 교육자들이 자신의 사적인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앞세워 교육을 좌지우지할 때 우리의 교육계는 이전투구의 정치판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