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등 교원3단체 학생 설문 미이수 제도, 학생 낙인 현실화 과목 선택, 성적 부담으로 왜곡 학교 규모 차이, 교육 기회 불평등

고교학점제 시행 첫해 학생들이 체감하는 학습·정서적 부담이 예상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 교사노조연맹, 전교조 등 교원 3단체는 18일 전국 고교생 16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현행 고교학점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문제와 학생들의 불안을 상세히 분석했다. 조사에 따르면 60.5%의 학생이 미이수·보충지도 대상 학생을 ‘공부 못하는 학생’ 혹은 ‘문제학생’으로 인식한다고 답했다.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가 학습과 성장에 도움된다고 응답한 학생은 25.4%에 불과했으며, 부정적 응답은 53.1%로 과반을 넘었다. 교총 등 교원단체는 “미이수 제도가 학습 지원 장치로 기능하기보다 학생에게 낙인과 심리적 부담을 남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생들은 미이수 점수로 인해 졸업이나 생활기록부에 불이익이 생길까 우려했으며, 일부는 “공부를 못해 미이수를 받는다면 차라리 검정고시로 전환하는 편이 낫다”고 답했다. 이동수업 체제에서 소속감과 안정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응답도 55.6%로 나타나,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과목 선택 과정에서의 부담도 상당한것으로 나타났다. 과목 선택 시 가장 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