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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훈장 반납' 파문



명퇴금 못받은 교원 21명 "청와대 등에 返納각서 전달"
교육부는 만류…행자부는 시큰둥

8월말 퇴직한 교원들중 명예퇴직금을 받지 못한 교원 21명이 집단적으로 훈장 반납의사를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대부분 사립학교에서 근무하다 중간에 공립학교로 옮긴후 퇴직한 이들은 훈장반납추진위원회(회장 최남곤)까지 결성해 지난달 9일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자치부장관, 교육부장관, 서울시교육감에게 '훈장 반납 각서'를 보내 명예퇴직금도 못받고 퇴출당하는 자신들의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 그동안
이같은 불만의 해소를 집단적으로 탄원해 온 교원들이 현·퇴직자를 포함 전국적으로 1백여명에 달해 앞으로 인사때마다 반납 사태가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집단적인 훈장 반납 의사 표명에 대해 지난달 28일 현재 교육부는 "영예로운 것이니 반납치 말라"며 만류하고 있고 행정자치부는 "반납이
안된다"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적지 않은 파문이 예상된다.
이번에 반납의사를 밝힌 21명의 훈장별 명단은 다음과 같다.
△모란장=김종호 △동백장=김기정, 김남석, 김성규, 김영환, 이국빈, 임정웅, 홍익표 △목련장=김기명, 김남구, 김영수, 박병규, 박송자,
정복성, 최정환 △석류장=구자흥, 박종문, 이종선, 주정원, 최원식 △국민포장=최남곤
이들은 '훈장 반납에 대한 각서'에서 "명퇴금은 3년 단축에 따른 경제적 예우차원의 위로금이고 연금은 국가공무원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퇴직금인데,
연금을 중도에 해약했다고 해서 명예퇴직금을 지급하지않는 행정자치부 예규 제1호(교육공무원이 20년이상 근속했더라도 공무원연금을 20년 이상
불입하지 못한 자에게는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오류이고 횡포"라고 말하고 "명예스런 훈장을 받고도 명예퇴직금을 받지 못한 억울함을 누를
길이 없다가 이번에 교육동지들과 함께 가보로 길이 간직해야 할 훈장을 정부에 자진해서 반납하기로 결심했다"며 "고뇌를 해량해 훈장을 받아달라"고
청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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