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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화하는 동아시아 지역 영토분쟁

동아시아 지역의 해양이 시끄럽다. 남중국해 중부에 있는 남사군도(南沙群島)를 둘러싸고 중국, 대만,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사이에 다년간 영유권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센카쿠 제도를 둘러싸고는 대만, 중국, 일본이 영유권 분쟁을 계속하고 있다. 일본의 홋카이도와 러시아의 캄차카 반도를 잇는 쿠릴 열도 20개 도서 중 최남단 4개 섬을 둘러싸고는 일본과 러시아가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영토분쟁에 휘말려 있는 상태다. 최근에는 제주도 남쪽해역에 위치한 이어도에 대해 중국이 관할권을 주장하며 한국의 신경을 건드리고 있다. 류츠구이(劉賜貴) 중국 해양국장은 지난 3월 3일 ‘쑤옌자오(蘇岩礁·이어도의 중국 명칭)가 중국의 해양관할구역에 있으며 정기적인 순찰범위에 속한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나라 외교통상부에서는 중국대사를 불러 중국이 공식적으로 이어도에 대해 관할권을 주장해도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동아시아 지역 해양을 둘러싼 분쟁은 중국의 급부상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는 국제정치문제이며, 풀기 어려운 고차 방정식이 될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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