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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어촌 교원 대학생자녀 학비수당' 우선 반영을

교총, 교육부, 예결위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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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3.11.13 09:13:00

농어촌 교단 공동화 우려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국회 교육위원회가 신설한 '농어촌교원 대학생 자녀 학비보조수당' 예산에 대한 국회 예결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교총은 6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수정, 3564여 억원을 증액 의결한 내용 중 △농어촌 교원 대학생 자녀 학비보조 수당 283억원 △유치원 종일반 운영 지원 60억원 △실업계고 확충 및 내실화 96억원 △특수교육 지원 384억원 △시간강사 처우개선 1000억원 등에 특히 관심을 갖고 이의 관철을 위해 예결위원들을 상대로 한 설득활동을 벌이고 있다.

교육부도 농어촌 교원 대학생 자녀 학비보조 수당, 특수교육 지원, 시간강사 처우개선 예산 확보 등에 우선 순위를 두고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총은 7일 전국 학교 분회에 이 같은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예산안 심의 결과를 알리고, 교원들이 생생한 교육현장의 소리를 전하는 등 국회 예결위원들을 상대로 한 설득 활동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교총은 학교 분회에 보낸 자료에서 "학급담당수당과 보직교사 수당 등 교원처우개선 과제가 정부와 정치권의 약속과 달리 대부분 반영 안돼 유감이나 당초 정부예산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농어촌 교원자녀 대학학비 보조수당 등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반영된 것은 다행"이라며 "예결위원들이 공교육 내실화 관련 예산 확보에 각별한 배려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신설해 예결위 심의에 넘겨진 농어촌 교원 자녀 대학생 학비 보조수당은 읍·면지역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 대학생 자녀가 있을 경우 국립대 등록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는 교총이 전체 교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수년 전부터 줄기차게 요구해 온 내용을 국회 교육위원회가 발등의 불이 된 농어촌 교육의 회생책으로 부분 채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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