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제시하였다. 0세에서 5세는 무상보육, 초등학생은 온종일 돌봄학교, 고등학교는 무상교육, 대학생들에게는 반값등록금, 중장년에게는 가계부채 줄이기 그리고 노인은 국민행복연금을 제시하였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에 매년 27조 원 소요
이러한 공약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은 과연 얼마일까? 우선 0세에서 5세 무상보육은 당장 올해 3월부터 구체화된다.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보육시설에 보낼 경우 월 22만 원에서 39만4000원을, 가정에서 키우면 월 10만 원부터 20만 원까지 양육수당을 받는다.
초등학교는 오후 5시까지 학교가 책임지고 돌보는 온종일 돌봄학교를 추진하고,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을 추진한다. 노인의 66%에게 월 9만 원 정도 지급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은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국민행복연금으로 재편한다.
박 당선인은 이 같은 공약 실현을 위해 매년 27조 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증세 없이 60%는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하고 예산을 절약해서 충당하고, 40%는 지하경제 양성화와 간접증세로 해결하겠다고 공약했다.
이것을 교육복지 분야로 축소해서 공약의 주요 내용, 현 실태와 문제점 등을 짚어 보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교육복지 부분에 대해서 발표한 공약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학교 운영, 둘째, 고교 무상교육, 셋째, 대학 반값등록금으로 압축된다.

온종일 돌봄학교, 1조7000억 원 예산 16만 명 혜택
‘온종일 돌봄학교 운영’ 공약은 희망하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가 오후 5시까지 책임지고 돌보는 체제를 도입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교육내용은 학생 희망에 기반한 다양한 예체능 프로그램과 놀이·체험활동을 위주로 한다. 온종일 돌봄학교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급식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무료로 제공된다. 또한 맞벌이 가정 등 5시 이후에도 추가적인 돌봄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오후 10시까지 온종일 돌봄교실을 연장·운영한다. 이를 위해 부족한 공급을 분담할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와 연계를 강화하고, 공립형 온종일 돌봄학교를 설치하며 중·고생 전용시설은 별도로 설치한다.
구체적인 운영 방법으로 2014년에는 1·2학년, 2015년에는 3·4학년, 2016년에는 5·6학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하며, 방과후학교 무상지원 예산 및 돌봄교실 무상지원 예산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약 16만 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1조7000억 원(이미 투입된 ‘방과후학교’ 바우처 4000여억 원 포함)의 예산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는 지난달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관련 예산을 확보해 놓았는데,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집행하는 데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교실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41조282억여 원을, 보건복지부 소관의 ‘방과후 돌봄서비스’ 예산도 1234억여 원을 책정했다.
새해 예산이 책정되었으니 정책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은 마련된 셈이다. 다만 예상되는 문제점은 온종일 돌봄학교 운영에 필요한 양질의 강사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가이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